거시건전성 넘어 실물경제까지…외연 확장 꾀하는 한은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이번에는 실물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재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은에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외연을 영역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통해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은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확대과정에서 자영업자 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언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8년 소매 자영업체 가운데 매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매출이 110배 컸던 반면 2023년에는 그 격차가 230배가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P)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P, 비수도권 6.3%P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양극화하고 있는 자영업 환경이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낸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입시경쟁, 고령 자영업자 문제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분석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조정 등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지적한 것도 실물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최근 집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통화정책의 대표적 보완 사례다. 한은은 앞서 한도를 5조원 늘려 공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소비심리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출정책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보조 수단 확충과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최종 금융감독 체계 재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한 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