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여부 20日 무역위 논의

정부가 싼값에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13일 정부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004020]이 제소한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만약 무역위가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리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국내 철강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업계는 국내 수요 부진과 수년째 지속된 중국발 저가 공세, 트럼프 2기의 관세 공격까지 맞물려 침체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무역위의 반덤핑 결정이 내려진다면 향후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정부의 무역구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투자전략 회의에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통상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산업부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무역위는 같은 해 10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덤핑 방지 관세란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후판 시장 수요는 연간 약 800만t 안팎으로 추정된다. t당 100만원 수준의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에 달한다.

무역위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국내 8조원 규모의 후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무역위가 역대 내린 결정 가운데 시장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큰 시장 규모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무역위도 반덤핑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제 기관인 현재 무역위는 이재형 위원장, 산업부 통상차관보 출신인 양병내 상임위원과 함께 무역·경제 통상 분야 7인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됐다.

20일 회의에서 반덤핑 예비판정 결론이 나오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론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특정 국가가 덤핑을 통해 다른 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속에 그간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상 글로벌 공급망을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덤핑 관세 부과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가 예고된 상황과 맞물려 중국발 저가 철강 제품의 미국 외 시장 유입이 가속한다면 국내 철강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명백한 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는 780만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판 후판 수입 물량은 약 130만t(16.6%)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으로 매년 800만t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780만t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2022년 79만t에서 2023년 130만t으로 1년 만에 64.5% 뛰어오른 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 부진 속에서 국내 후판 수요량은 줄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2년 이후 대폭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내 철강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분야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로 (관세 등) 조치를 취하며 때리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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