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발효 앞두고 총력전
최상목 “시간 있어” 안이한 인식
전문가 “전권 대사라도 임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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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11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나서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언제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EU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낸 성명에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회동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는 밝혔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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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상 간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하고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협상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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