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RCP20_1.jpg" /></figure><p>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180128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실 향하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11490e976caf4c47b598bdb17c733ada_P1.webp" /></figure><p>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p><p>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p><p>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헬기가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고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며 전국은 일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엄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국민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p><p>계엄령은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단 3명뿐이었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8dc243ce4a8c40bcb1a7d634c48d7e4c_P1.webp" /></figure><p>표결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며 당내 다수 인사가 이를 지지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표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전됐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무엇이 기류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인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p><p>‘다큐 인사이트’의 ‘탄핵의 정치’는 현재 탄핵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룬다. 여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며, 탄핵안 부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다.</p><p>또, 조 라이트(Joe Wright)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카네기멜런대 전략 및 기술 부문 조교수 등 해외 석학의 시선을 통해 탄핵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p><p>‘다큐 인사이트’가 현재 정국을 조명한 ‘탄핵의 정치’ 편은 오는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34b77a2db744d9abc1da4e018c683ec_P1.webp" /></figure><p>KBS1 ‘다큐인사이트’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회차 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KBS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dde023c662c47ff8ad2cd5c82a39fa2_P1.webp" /></figure></div>

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

‘다큐 인사이트’ 탄핵의 정치, 한국을 흔들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74XW6_1.jpg" /></figure><p>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p>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p><p>‘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강제 출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탈당 요구)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진탈당’은 없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p>하지만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한 대표 의지만 있다면 윤 대통령 제명이 가능하다. 우선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 윤리위의 징계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한정된다. 이때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p><p>둘째, 징계 사유(제20조)에 있어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가 적용될 수 있다.</p><p>셋째,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나 윤리위의 최종 의결 없이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제21조 3항). 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이 추가로 필요하다.</p><p>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이 과거 박 전 대통령 징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여일 전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그대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당시 윤리위원들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를 의결했다.</p></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742103891_5d286d.jpg" /></figure><p>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무릎 꿇은 김태호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09535282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div><img src="https://betanews.net/images/cmenu/print.gif" /><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211/145776e2.jpg" /></figure><p><b>“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부산시 국회의원들 강력 규탄”</b></p><p>국립부경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부산 소재 대학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들의 이러한 시국선언 바람이 정국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p><p>성명에 참여한 부경대 교수·연구자들은 10일 오후 발표한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부산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부산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은 이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p><p>부경대 교수·연구자들은 탄핵소추안 폐기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또다시 처참히 짓밟힌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대통령 조기 퇴진 및 당정 공동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언어도단도 유분수이지 너무나 어이없고 뻔뻔하다"라며 "범죄 피의자와 혐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p><p>이들은 "수사축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큰 만큼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p><p>이어 '1979년 부마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부산에서 "1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번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개탄한다"며 "다음 탄핵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 탄핵에 찬성하고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률은 70~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p><p>부경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은 "만약 다음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거나, 망언과 협잡, 시간 끌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부산 시민의 분노의 칼끝이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시민의 총의와 역량을 모아 그들이 더 이상 국민의 종복임을 참칭할 수 없도록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로 끝을 맺었다.</p><p>10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국립부경대 교수와 연구자 190명이 연명했다.</p><p>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p></div>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부산시 국회의원들 강력 규탄”.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부산 소재 대학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들의 이러한 시국선언 바람이 정국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립부경대교수·연구자 200여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표결 촉구 성명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7TEU3_1.jpg" /></figure><p>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가 이를 보고 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p></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가 이를 보고 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한동훈 대표 바라보는 권성동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917086792_29ec8d.jpg" /></figure><p>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p><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95360582_e11fa1.jpg" /></figure><p>친한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한 관계자가 "친한계 의원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p><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89530222_3b00dd.jpg" /></figure><p>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한 관계자가 "친한계 의원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

[단독 포토] "탄핵 반대 당론, 친한계 몰아내기?"...박정하 "그렇게 보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6292781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의 자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의 자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尹 탄핵 투표에 고민 많은 여당... 가족마저 공개 찬성 촉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 담화중…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