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與 '경제성장 기대' vs 野 '확장재정 우려'

박형수 "국가채무비율 문제…국제신용 강등될 수도"

임미애 "90% 이상 내부 채무…성장이 곧 외환 방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 측은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 측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 예결위원들과 5명의 진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야당 측 진술인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이 2%대라면 예산성장률도 2% 정도로 맞추는 재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 증액분은 과다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 증가가 전체의 19%를 장악해 경기와 아무 관련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 진술인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8%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로 보면 3% 증액된 셈인데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통상학 교수는 "증액 수치는 8.1%지만 실제 내용 측면에선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긴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세입여건 때문에 더 확장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교수 또한 이번 예산안을 '긴축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는 근거는 본예산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라며 "재정수지를 보면 추경 대비 2026년 예산은 개선됐다.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확장 재정이냐, 이는 긴축 재정"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재정 당국의 인식도 요즘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오늘 교수님들께서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까지 58%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러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났다. 그렇게 많은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500조~600조 원의 부채를 안겼기 때문에 만일 이 기조로 5년 내내 갈 경우 부채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채는 90% 이상이 내부 채무"라며 "외국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인 부채 구조다. 국가 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산적인 확장재정은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또 건전한 성장은 최고의 외환 방어"라고 맞불을 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통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보더라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며 "조선이나 방산도 상반기보다는 수익이 좋아져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 거기다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증권거래세 이런 것도 많이 걷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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