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카드업계와 전면전 나선 PG업계

2025-03-26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카드업계와 대대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카드업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업권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편결제 등 PG업자에 대한 국회와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수수료 협상부터 직승인 확대까지 전방위로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PG협회는 26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비씨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통보와 직승인 업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N KCP, 케이에스넷 등 협회 9개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 가량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비씨카드는 정부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PG사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다”면서 “생태계를 무시하고 매입대행과 직승인 등 이익이 되는 업무만 석택적으로 취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회사인 KT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씨카드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PG협회가 이날 집회 장소를 KT로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집회의 주된 명분은 비씨카드의 직승인 영업 확대지만, 업권 전체의 갈등 국면은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카드업계 역시도 PG협회 이번 단체 행동이 최근 국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PG사 수수료율을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테이블오더의 결제 수수료가 최대 3.3%에서 4%까지 적용되는 등 PG사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금감원 역시 PG사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 티몬, 위메프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금업자의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된 만큼 전금업 관련 제도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다.

PG업계도 속내를 딱히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PG업계는 비씨카드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일방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금업 제도 개편 역시 PG업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금처럼 규제 지속 강화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개입이 간편결제 업계까지 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PG업계의 이번 단체 행동은 당장 비씨카드의 직승인 영업 확대가 단초가 됐지만, 업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간 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시장을 확대하던 전금업자들이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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