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청문회 여야 공방…"불법장관 안돼"·"남북대화 적임자"

국힘, '농지·태양광' 등 도덕성 공세…민주 '통일 막은 尹정부' 역공

정동영, 위장전입 의혹 '인정'…"생계 위해 태양광 투자한 것"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3월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실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맞다"면서 재산 신고가 안 된 농지에 대해 "(계약)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라 재산등록에 누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체 보유에 대해선 "선거에서 낙선하고 귀향했을 때 고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고, 생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자의 '경력'을 부각했다.

홍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남북 관계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과거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각종 남북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 등 한반도 역사에서 벅찬 일을 함께한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후보자 자택은 명백한 사유지이지만, (사람) 3명이 들어갔다"며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고,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당연한 공무집행을 두고 '이런 짓'이라며 불법이라고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청문회 초반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협상 결렬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는 1천334건 자료 요구 중 331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실제 문제가 전혀 없고 충분히 해명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청문회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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