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尹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각한 훼손…근본적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으로 활동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두 번의 경영평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무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공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전 공공기관 평가단장)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천과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평가기관의 규모나 성과, 기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지표 개선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경영평가의 목적과 실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전달된 사전질문에서 ▲지나친 재무성과 및 효율성 강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본질적 목표의 몰각 ▲정권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한 ▲매해 이뤄지고 있는 경평에 따른 업무 과중 등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 등을 토로했다.

김영환 의원은 “경평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통제수단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국정감사와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경평은 32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5개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와 업종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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