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책연구원의 '맏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연구진이 잇달아 요직에 발탁되며 영역 확장에 나섰다. KDI 출신이 가장 약진한 분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DI 부연구위원 출신인 이영 전 교육부 차관이 조세 분야 간판 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 원장은 KDI를 거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교육 재정 전문가다. 지난 4월에는 KDI 부원장을 지낸 고영선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고 원장은 KDI에서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연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수장도 마찬가지다. KDI 제도연구실장,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을 지낸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정부 부처 곳곳에도 포진했다. 지난 2월 인구학자인 최슬기 KDI 대학원 교수가 차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됐고, 3월에는 KDI에서 거시경제연구부 선임 연구위원을 지냈던 김현욱 KDI 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국책연구원 고위 인사는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 과제에 힘을 싣기 위해 정책 분석을 도맡았던 연구진을 발탁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전직 국책연구원 고위 인사는 "특정 집단에서 집중적인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인재풀이 작아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김정환 기자]</div>

<div>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정권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7)전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0e0536d1-69f2-4e8d-b9dc-8b594403ee54.jpg" /></figure>2012년 이래 지난 12년간 자민당 내에서 정적 아베 신조(安倍晋三·1954~2022) 전 총리와 각을 세우며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첫 내각을 무파벌(無派閥) 중심으로 꾸렸다. 자신을 포함한 20명 각료 중 12명이 계파와 무관한 인물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정권의 비주류가 이시바의 주류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선 기시다 정권이 무파벌 인사 3명을 기용하고, 자민당 내 파벌을 안배한 인사를 한 것과는 다르단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bf723c41-ff3c-4aff-bf45-658dd4cad9ef.jpg" /></figure>특히 이시바 내각의 탈(脫) 아베 성향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로 징계를 받은 30여명을 포함해 옛 아베파 의원들 중 이번 새 내각에 합류한 인사는 없다. 오히려 2022년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國葬) 문제에 대해 “아베는 재정,금융, 외교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고, 관료기구마저 망가뜨렸다”면서 ‘국적(國賊·나라를 망친 역적)’이라 비판했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村上誠一郎)를 이시바는 총무상에 발탁했다. 마이니치는 “옛 아베파에게 이번 인사는 비주류파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면서 “당내 불만을 포함해 비주류파에선 이시바 정권이 단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h2>이시바의 측근 외상과 방위상에 </h2>총리 비서실장과 정부 대변인 역할을 겸하는 요직 관방장관 자리엔 기시다 내각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를 유임시켰다. 외상과 방위상을 지낸 그는 기시다파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기시다 전 총리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이시바는 관심이 큰 외교와 국방 분야엔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다.우선 외상엔 자신과 가까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을 앉혔다. 그는 기시다 전 총리와 와세다대를 함께 졸업한 오랜 친구로도 알려져있다. 이와야는 한·일관계를 경색시켰던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때 방위상이었다. 이듬해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웃는 얼굴로 악수해 일본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는 당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방위상에 발탁된 나카타니 겐(中谷元) 역시 이시바의 측근으로 꼽힌다. 총리 본인을 포함해 하야시 관방장관 등 역대 방위상 출신 총 4명이 '국방 덕후 이시바' 내각에 포진된 것이 이채롭다. 이와관련해 일본 언론에선 "빈약한 당내 인맥을 드러낸 인사"란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h2>총선거 시험대 오르는 이시바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8d4b72b7-1781-408a-a4fb-2974252bd904.jpg" /></figure>이시바에게 당장의 숙제는 코앞에 닥친 총선이다. 총재 선거 당시만 해도 조기 총선 실시에 소극적이었던 이시바는 총리 취임 하루 전 “10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내각 출범으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자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유권자 판단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에선 다른 분석도 나온다. 이시바의 ‘조기 총선’결정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부총재,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 등 실력자들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시히신문은&nbsp;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의 기회는)‘지금 밖엔 없다’는 여당의 기대를 앞에 놓고 심사숙고할 여유가 이시바에겐 없었다”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 주도권이 총리 관저에서 당으로 옮겨지는 ‘당고정저(党高政低)’ 전조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당 내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의 총리관저와 내각이 기존의 자민당 실력자들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어쨋거나 총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이시바 정권의 순항이 달려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한편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이시바 총재의 총리 선출과 신(新) 내각 출범을 축하한다"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정권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7)전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비주류' 이시바 정권 출발…총선거서 첫 시험대 오른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750255_1412464_m_1.jpeg" /></figure>해양수산부는 2일 자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이다.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안병길 신임 사장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동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87년 부산일보에 입사 후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안 신임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div>

해양수산부는 2일 자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사장 임기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이다.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해수부, 해진공 3대 사장에 안병길 전 국회의원 임명

<div>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드디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시대가 열렸다.5년 전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을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같은 진보정권이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이 주는 긴장감은 훨씬 더했다.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와장창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선거 결과와 함께 전국에 번져갔다. 전임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잡기 위해 김종필과 이른바 ‘DJP연합’을 택했던 만큼 보수진영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8243a255-1ac0-4cf1-b0ee-92ffe8ab8bcb.jpg" /></figure>그러나 이제 사뭇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 보수층의 불안감은 이내 현실로 드러났다. 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종전에 보지 못한 파격의 연속이었고, 청와대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진입했다. 대통령처럼 비주류에 개혁을 앞세운 인물들이었다. 비로소 비주류가 권력의 핵심에 진주(進駐)한 것이다.첫판을 짜나가는 인수위원회부터 노무현의 행보는 달랐다. 신권력이 탄생하면 으레 자천·타천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다. 우선 여당 의원들의 청탁이나 참여는 일절 배제했다. 노무현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후 1주일 만에 학자 중심의 25명 인수위원 임명을 해치웠다. 대부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지방대 교수들이었다. 노무현 코드 인사의 시작이었다.</div>

드디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5년 전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을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같은 진보정권이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이 주는 긴장감은 훨씬 더했다.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와장창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선거 결과와 함께 전국에 번져갔다. 전임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잡기 위해 김종필과 이른바 ‘DJP연합’을 택했던 만큼 보수진영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노무현 청와대 386 장악했다…“세상 바뀌었다” 비주류 진군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30/AKR20240930162000030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안 신임 사장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동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부산일보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안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 해운·항만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ykim@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의원

<div>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직무의지 5점 만점에 3.1통계작성 이래 최저 기록기강 해이에 징계도 급증<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1/20241001_01110101000003_L00.jpg" /></figure>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공직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직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 A사무관은 "솔직히 업무에 큰 관심 없다. 오후 6시에 '칼퇴근'하는 게 낙이다. 진짜 내 인생은 공직보다 퇴근 후 삶에 있다"고 말했다. 30일 매일경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는 5점 만점 중 3.1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직몰입도는 몸담고 있는 기관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소속감, 직무 수행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2017년 3.38점에서 2018년 3.39점으로 소폭 오른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될 젊은 관료들의 공직자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재직기간 6~10년 차 관료들의 조직몰입도는 2.88점으로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고, 5년 차 이하 관료들의 평점은 2.91점으로 두 번째였다. 반면 21~25년 차 관료(3.34점)와 25년 차 이상 고참 관료(3.56점)의 평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관료들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유연근무 제도를 악용하거나 공직에서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비위 사례도 부쩍 늘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1년 2039명에서 182명(8.9%) 늘어났다.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사례도 2021년 1380명에서 2023년 1493명으로 113명(8.2%)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다니는 C씨는 올해 상반기 기관장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벌다가 덜미를 잡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소속 D씨는 유연근무를 하면서 사전에 정한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고도 연가에서 차감하지 않다가 적발됐다.오는 11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일반직 공무원 64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정환 기자 / 이진한 기자]</div>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공직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직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칼퇴' 혹은 '투잡' 무너진 공직사회

<div>민간위원장에 정철영 서울대 교수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민간위원장은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국조실 관계자는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민간위원장은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내달 1일 출범…민간위원 26명 대통령 위촉

<div>“통일부 꾀돌이로 유명하셨죠. 국회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통일부 직원의 말이었다. 통일부에선 처음으로 선배가 국회 진출에 성공해 고무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부처가 통째로 ‘간첩’ 취급을 받으며 풍비박산이 나고 자존감이 짓밟혔던 탓에 내심 이제 어깨 좀 펴려나 기대할 만하지 싶었다. 통일부 출신 의원이 그간 없었다니 놀랍지만, 보수 정당에서 1호가 나왔단 점도 신선했다. 진보는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보수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짐작하며, 그의 당선이 나름 의미심장하다 생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2/20240202514187.jpg" /></figure>전설 같은 일화도 회자됐다. 탈냉전과 북방외교 바탕 위에 남북교류가 꽃피던 시기 직장을 다닌 그는, 숱한 실무회담에 참여해 ‘회담통’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그런 그가 2015년 남북 비공개회담 중 북측 당국자를 상대로 잘 싸우자 회담을 모니터링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칭찬하며 청와대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7월,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질의. 그는 PPT 슬라이드를 띄웠다. ‘1971∼2014년, 남북회담 667, 합의문 258’. “7·4공동성명(1972), 판문점선언(2018), 남북기본합의서(1991) 내용 다 똑같습니다. 같은 합의를 50년째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수치가 668, 259가 된들 뭣이 달라지겠습니까.”차관 시절 만난 그가 회담무용론자, 협상비관론자였던 걸 기억한다. 그러나 통일부 출신 의원으로서 첫 질의로 역대 합의서가 “다 똑같다”고 비약할 줄은 몰랐다. 합의문은 이전 합의의 유효함을 재확인해 나가는 역사성이 있고 통일방안 틀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사함을 모를 리 없는 그가, 과거 대화 시기 남북 접촉지대 증가에 따른 파생효과와 대북정보 증가, 위기관리를 통한 경제효과, 외교적 지위 상승, 민족 이질화 지연, 북핵·미사일 개발 속도 저하 등의 효과를 알고도 남을 그가 그런 1차원적 주장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8월, 국민의힘 연구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 행사 때 연단에 오른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외교부에 있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는 걸 보면서 통일부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금방 될 줄 알구요.” 그에 관한 인사 기사, 공식 블로그 프로필 어디에도 그가 외교부 출신이란 사실은 없다.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석사 후 통일부에서 5급부터 차관까지 32년을 보냈다. 통일부 한 직원이 “아마 석사 후에 외교안보연구소인가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특채로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일련의 목격이 잊히지 않는 건, 통일부의 처량한 신세 때문이다. 그의 자기소개에 대해 통일부 사람들은 “외교부엔 인사교류로 1년만 계셨죠”라며 반박하거나,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 믿기 어려워했다. 조직에서 “예쁨만 받았고”, “서울대 선배들이 꽃길만 걷게 한 사람”이라며 배신감을 넘어 허탈해했다. “통일부가 대북지원부냐”는 윤석열 대통령 질타 후 통일부는 “조직 망가진다”는 원로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반공·혐북심리전 선봉에 섰다. 본업 대신 부업들로 엔(N)잡러가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년을 보냈다. 그러나 전직 차관의 손절 행보를 보면, 통일부 잘한다고 알아주는 곳이 있을까 싶다.김예진 외교안보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통일부 꾀돌이로 유명하셨죠. 국회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통일부 직원의 말이었다. 통일부에선 처음으로 선배가 국회 진출에 성공해 고무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부처가 통째로 ‘간첩’ 취급을 받으며 풍비박산이 나고 자존감이 짓밟혔던 탓에 내심 이제 어깨 좀 펴려나 기대할 만하지 싶었다. 통일부 출신 의원이 그간 없었다니 놀랍지만, 보수 정당에서 1호가 나왔단 점도 신선했다. 진보는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보수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짐작하며, 그의 당선이 나름 의미심장하다 생각했다.

[기자가만난세상] 전 통일부 차관의 ‘손절 행보’

국책연구원의 '맏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연구진이 잇달아 요직에 발탁되며 영역 확장에 나섰다. KDI 출신이 가장 약진한 분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DI 부연구위원 출신인 이영 전 교육부 차관이 조세 분야 간판 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 원장은 KDI를 거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교육 재정 전문가다. 지난 4월에는 KDI 부원장을 지낸 고영선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고 원장은 KDI에서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연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세종 인사이드] 관가 휩쓰는 'KDI 인맥'…잇단 요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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