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간위원장에 정철영 서울대 교수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민간위원장은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국조실 관계자는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jsh@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9/b39d46772d9ee336f8fa86cca4742f58f9ea98c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지난 27일 서울상록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공무원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혁신경영본부장을 비롯한 8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단 ESG경영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자문역할을 수행한다.이날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최성주 경희대 교수,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팀장, 정아름 SK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민주홍 제주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단 ESG경영전략 및 주요 성과, ESG경영 수준진단(GEPS-ESG지수)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공단은 2021년을 ESG경영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ESG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친환경, 지역상생, 인권, 청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단 ESG경영 성과를 집대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ESG경영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공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추진과제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ESG경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지난 27일 서울상록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 개최

<div>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전국 4684건 배당 2324건 판결5개월 만에 사건 절반 처리 성과법조계 “판사들 자극” 긍정 평가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법원장이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올해 3월1일∼7월31일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49.6%인 2324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 성립과 화해 권고 결정, 소 취하, 항소장 각하 명령 등이 포함된 수치다. 불과 5개월 만에 절반을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 2360건은 심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0622.jpg" /></figure>심급별로 1심 2807건 중 1474건(52.5%), 2심 1877건 중 850건(45.3%)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별로는 법원장 단독 재판부가 2581건을 맡아 1390건(53.9%)을 판결했다. 법원장이 소속된 합의부는 나머지 2103건 중 934건(44.4%)을 판결했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이 473.4일, 단독 재판부는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재판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소송이 아닌 비송, 신청, 항고 등 기타 사건을 포함하면 법원장 재판부들이 처리한 사건은 더 많다.법원 안팎에선 법원장 재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판사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딧불이 여러 마리가 빛을 내듯이, ‘법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0639.jpg" /></figure>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원장 재판으로 처음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의 원고 대리인인 노성봉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소액 사건은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일이 잘 없는데, 재판장이 쟁점을 잘 정리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검색해 보니 법원장이더라”며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에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박진영·이종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법원장이 각종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독] 지연되던 재판 처리 ‘일사천리’…법원장 직접 재판 ‘신선한 바람’

<div>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직무 중심의 HR(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기업에서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사례 공유, 청중과의 대화,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기조 강연은 ‘왜 직무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김용은 LG 전자 CHO 부문 팀장이 맡았다.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무 경험과 역량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이어 양소영 에스엠엘메디트리 실장이 기업 입장에서의 직무 중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양소영 실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기업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또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핵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한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이승 한국직업자격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학계,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토론패널들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div>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직무 중심의 HR(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기업에서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사례 공유, 청중과의 대화,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 세미나…인사관리 사례 공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30/news-p.v1.20240930.2aa2082b0a2b4d45b07a655a3c8bbd07_P1.jpg" />5개 발전공기업 신임 사장 선임 인사가 이달 모두 종료된다. 중부·서부발전이 먼저 새 수장을 맞이한 가운데 나머지 3곳도 곧 신임 사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동·동서·남부발전은 다음달 4일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 의결 안건을 처리한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개 발전공기업 신임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이날 각 발전공기업이 신임 사장 후보를 확정하면 이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모두 선출되고 취임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3개사 신임 사장은 정치권, 산업부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국정감사 전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는 14일로 예정돼 있다.이로써 5대 발전공기업의 수장 선임 작업은 다음달 일제히 종료된다. 지난 4월 5개사 사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서부·중부발전은 지난달 각각 이정복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과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맞았다.신임 사장단은 한국전력의 재무 악화 등과 맞물려 연료비 절감 등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전력 구매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관계 기업도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신임 사장들도 정부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고 업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부·중부발전은 30일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친환경, 분산화, 디지털화 등 에너지 대변혁 시대를 맞이해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연간예산의 75%에 달하는 연료의 안정·경제적 확보와 친환경에너지전환의 적극 추진, 신사업 및 디지털 기술의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안전 경영 최우선 △함께하는 기업문화 창출 △도약하는 한국중부발전 △현장경영 중시 △경쟁우위 확보 △청렴·윤리 문화 확산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5개 발전공기업 신임 사장 선임 인사가 이달 모두 종료된다. 중부·서부발전이 먼저 새 수장을 맞이한 가운데 나머지 3곳도 곧 신임 사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동·동서·남부발전 내달 4일 신임 사장 후보 의결...발전공기업 새수장 선임 마무리 수순

<div>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 심리적 대응 방안 모색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 · 심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9/81692_29999_1726.jpg" /></figure>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김도영 KBS 시사기획창 기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루는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공학적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법현장과 법심리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성폭력피해전담조사관, 진술분석전문가제도 등의 역할과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인 영역을 고려한 제도적 발전 방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부 기관, 학계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 심리적 대응 방안 모색.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법심리학의 역할과 딥페이크 대응' 학술대회 개최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30/AKR20240930162000030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안 신임 사장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동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부산일보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안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 해운·항만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ykim@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의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40560796_5a369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확대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인사위) 위원 7명 중 5명을 외부에서 데려온다.3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회 상금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위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늘어난다.그간 새마을금고 인사위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졌음에도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행령은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 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사위는 기존 외부 전문가 3명, 금고 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 이사장 2명에서 외부 전문가 5명, 중앙회 이사 1명, 금고 이사장 1명으로 구성된다.또한 개정안에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과거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아울러 시행령은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보유해야 하는 상환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안정성도 높였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또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 제외시 과제 이행률은 76% 수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유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확대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인사위) 위원 7명 중 5명을 외부에서 데려온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76% 완료…‘인사위’도 전부 뜯어고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내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민간위원장은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내달 1일 출범…민간위원 26명 대통령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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