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의대생들 2학기엔 돌아올까…교육부 내주 당근책 제시■ 파월 "인플레 끌어내리는데 상당 진전"…금리 인하엔 신중■ "바이든 물러나라"…사퇴요구 첫 현직 민주당 의원 등장■ '경영계 숙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이번에도 불발■ 삼성 '절대 반지' 이달 나온다…애플과 헬스케어 '양분'</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628.da3a38f1bd1b4d0dbb2e12f4ac7f2f02_P1.webp" /></figure>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평원이 국가가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 등은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며 “한국의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는 18명이다.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경우 21명 중 5명이, 일본의 비슷한 기관은 19명 중 18명이 의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사 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교수단체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이날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성명이나 이사장과 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18명이 의사이며,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사 중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의협 인사가 6명 포함돼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인사도 각각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 등 특정 단체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div>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단체들, 교육부에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안 돼”

<div>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부자 증세' 불가피하다는 전망도[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5/2407050807286350_w.jpg" /></figure>◇의료·교육·주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열악한 의료서비스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오래 계속되는 '악몽'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을 때 보수당은 "EU에 회원 분담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입하자"고 홍보했다. 이 주장은 당시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은 NHS 개혁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는 더욱 나빠졌다. 최근에는 치과에 가지 못해 집에서 치아를 직접 뽑았다는 사례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NHS 붕괴는 이번 영국 총선에서 가장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노동당은 이번 선거 기간 "병원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NHS 예약건수를 매주 4만건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NHS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늘리겠다고 했다.노동당은 또, 서민들의 '내집 장만'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5년 내 주택 150만채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당은 이외에도 초중고 공립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 6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르완다 난민 정책'은 폐기… 국경은 강화보수당 정부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단 모두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영국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마찰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맨 먼저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버해협 등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부자 증세' 가능성 높아이번 선거 기간 보수당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이머 총리는 보수당이 "노동당이 집권하면 한 사람당 2000파운드씩 세금이 오를 것"이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고 받아쳤다.문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국가 부채 역시 1년 GDP와 맞먹는 2조5000억파운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스타머 정부가 결국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 수 밖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소득세(CGT), 상속증여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최근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독일·프랑스 등과 관계 복원… 브렉시트는 유지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때와는 달리 EU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관세와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줬던 정책이나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브렉시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무역·해외투자·생산성 등에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안보 공약도 더욱 강화했다. 정책 공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란 내용을 넣었다.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미국과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영국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다"며 "이는 스타머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ihjang67@newspim.com</div>

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스타머호(號), 의료·주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전망… 브렉시트는 유지

<div>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우선 재추진된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는 물론 재계 안팎으로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순차로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법무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회기에 제출했던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안에는 전자주총과 함께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등 법무부가 앞서 예고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핵심 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전자주총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재계가 모두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상장기업은 물론 여타 지배구조 관련 단체들도 전자주총 도입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찬성하는 분위기다.다만 문제는 전자주총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 회기 막바지에야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는 물론 전문위원실의 검토조차 받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총 10건의 의원발의 상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 외에도 정부안에서 규정한 조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담은 의원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국면속 유사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안 병합 과정 등에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지난 회기 국회를 통과한 유일한 정부 상법 개정안은 총 5개 법안을 병합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비해 소수주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 여야는 물론 재계와 소액주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법안에 함께 담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경우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병합 심사 과정까지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재계가 법무부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현재 법무부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이사 충실의무 강화 관련 내용은 장기 과제로 넘겨뒀다.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상장기업 관계자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가로 거치되 전자주총과 같이 모두가 동의하고 도입이 시급한 사안은 분리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도입 준비를 모두 마친 만큼 내년 정기주총부터는 전자주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t.v1.20240705.ad58c91b27b241ae86c47c6182f9541b_P1.png" /></figure>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우선 재추진된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는 물론 재계 안팎으로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순차로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전자주총 도입 법안 우선 재발의…상장사 “시급한 과제 우선 처리해야”

<div>의회 제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파월 의장, 오는 9~10일 청문회 출석[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현저히 완화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완만히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택 서비스의 물가 오름세가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고용시장과 관련해 연준은 "올해 상반기 재균형 찾기를 지속했다"면서 "노동 수요는 완화했으며 구인 건수는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줄었고, 강력한 이민 증가로 노동 공급도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노동의 수급이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타이트 했던 팬데믹 이전과도 비슷한 상황이며 명목 임금 증가율도 계속 완화했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6/2407060026227710_w.jpg" /></figure>연준은 의장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1년에 2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9~10일 의회 청문회에 나선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평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금리가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올해 1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고용시장에서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현저히 완화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완만히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택 서비스의 물가 오름세가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플레 완화, 고용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BV0UG_1.jpg" /></figure>“제빵사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있게 한 말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첫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빵사 이야기를 꺼낸 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 동기가 더 크다”고 했다.이런 주장이 의사 유튜버 한 명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이라는 공식 행사에서도 나왔다. 이 행사에서 한 의대 교수는 뜬금없이 일제 식민지, 전체주의, 유신독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과 진료 유지명령을 비난했다. “의사는 의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다. 예전엔 환자가 의사에게 집도 줬다. 환자와 의사 관계는 사적 관계로서 누군가 개입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 두 의사는 모두가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스스로 내뱉으며 커밍아웃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 제빵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에 일어나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이유는 제빵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서다. 정부가 제빵사 수를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 경쟁이 없으니 배짱을 부리며 느지막이 일어나 맛없는 빵을 비싸게 팔았을 것이다.포럼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다. “의사의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 특정 직역(의사)에 대해서는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이 역시 말 자체만으로는 옳다. 그런데 의대 증원과 진료 유지명령이 어떤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진료 행위를 하기 싫다면 의사 면허를 반납하면 될 일이다.의사들이 그토록 자유주의를 신봉한다면 ‘의대 정원을 아예 없애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의대만 바라보는 수십만 고등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 분야에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의 태도다.끝까지 탐독하면 알 수 있겠지만 국부론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진입장벽 없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논하는 책이다. 의료 시장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적절히 섞어 그럭저럭 괜찮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만 논하는 의사들의 ‘선택적 자유주의’에 국민은 지쳐 간다. 아무리 밥그릇이 걸려 있다지만 반대하려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쯤되면 ‘철학의 빈곤’이다.</div>

“제빵사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있게 한 말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첫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빵사 이야기를 꺼낸 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 동기가 더 크다”고 했다.

[동십자각] 의사들의 선택적 자유주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85277d59-972d-49fe-8ca1-3768f0428f12.jpg" /></figure>범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목적·방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협 올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연뒤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채 운영되는 반쪽짜리 특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올특위는 정부를 향해서는 “의정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올특위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를 각각 배정했으나 모두 공석인 상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체 요구안보다 후퇴한 안을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다는 이유로 범 의료계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혀왔다.이날 회의는 올특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관을 허용한 첫 회의였다. 실제 참관한 인원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전해졌다. 임정혁 올특위 공동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9분 정도 오시는 거로 돼 있다”라며 “전공의가 6명, 의대생이 3명이다. 더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h2>의료계, 교육부 때리기…“의평원 독립성 훼손 말라” </h2>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의협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항의성 성명이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6/f03da786-a731-405a-a25f-9d8954e5a728.jpg" /></figure>이에 대해 전의교협 등 이들 4개 단체는 “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돼 지난 20여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라며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의평원 이사 22명 가운데 의사는 18명이다. 의사가 아닌 4명 중 1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언론계·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과 같은 특정 단체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올특위는 이날 “의평원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범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목적·방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협의체' 전공의·의대생에게 개방했으나…참관 한 자릿수대 그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BWGDV9_1.jpeg" /></figure>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서는 이번 주부터 주6일 근무제가 현장에 도입됐다. 유럽에서 직장인들에게 주 5일도 모자라 주 6일 일을 시키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발상은 과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까. 일 년 내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만 같은 세계적인 휴양지 그리스에서 이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스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여다봤다.주6일제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쉬나그리스 공영방송 ERTNews 등에 따르면 그리스에서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간)부터 주6일 근무제가 근로현장에 도입됐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새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앞으로 주 6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기존에 그리스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 근무하거나 하루(8시간)를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기존에 하루 최대 6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주6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건 아니다. 소매와 제조,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고용주는 탄력적으로 주6일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관광 및 식음료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주6일 근무제를 원할 경우 고용주가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4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더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게 돼 임금 체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장기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그리스 정부는 새로운 노동법이 행정을 단순화하고, 수습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줄이며, 초과 근무를 명확히 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스 공영방송 ERTNews는 그리스의 주6일 근무제는 탈세로 이어지는 신고되지 않은 노동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BWGDV9_2.jpg" /></figure>'시에스타' 국가 그리스에서 가능할까…한국인들에게 그리스의 소식이 낯설지 만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는 사기업은 물론 공무원, 학교까지도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하는 주6일 근무제를 경험했다. 현재 주6일 근무제를 운영 중인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이다.그러나 그리스가 택한 주6일 근무제는 과거 우리와는 다르다. 그리스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가 정착했고, 실제 기존 근무시간도 우리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제 막 '주52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이 도입된 우리 입장에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48시간이란 시간은 그리 가혹한 근로 환경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분위기는 지리적인 조건도 영향을 끼친다. 여름철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는 오후 2~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Siesta)'를 운영 중인 국가이기도 하다.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풍습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지난 6월 한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로 관광객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환경은 직장인들의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 때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에스타는 최근 독일 등에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조금 더 일찍 일을 시작하는 대신 뜨거운 낮시간에 휴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그리스가 근무시간 연장을 택하면서 유럽 이웃 국가들 역시 시대적 역행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그리스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고용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실상 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추가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그리스에서 주5일 근무제가 사라지고 주6일 근무제가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관련 법 도입을 앞두고 노조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스 공무원 노조 아데디의 아키스 소티로풀로스 집행위원장은 "거의 모든 다른 문명 국가들이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 그리스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고, 퇴직교사 노조 그리고리스 칼로모이리스 위원장은 "이 야만적인 조치는 노동력 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실직한 그리스 젊은이들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좌파 야당 시리자는 "이러한 현상이 두뇌 유출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ul><li>당신은 ‘가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직장인 가스라이팅‘ 벗어나려면</li><li>카카오페이로 일본 로손 ‘탈탈‘ 털어볼까</li><li>결단 촉구 여론에도…바이든 “후보 사퇴 완전 배제, 토론 당시 감기”</li><li>"나를 탄핵하라" 檢 연일 강공 메시지…‘검란‘의 데자뷔 [서초동 야단법석]</li></ul>경제난 심각한 그리스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그리스에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때 고도성장을 이어가던 그리스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탈퇴 위기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는 2009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당시 ECB 등의 기관들은 그리스 정부에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며 근로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그리스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자진해서 근로시장 연장을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2019년 우파 정부인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 총리 취임 이후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연금 등 복지 혜택을 과감히 축소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며 2022년 3월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리스는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5개국 중 경제 및 금융지표로 종합점수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관광업 회복에 힘입어 2021년 8.5%, 2022년 5.9%로 유로존 평균 2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그리스는 저출산과 높은 실업률, 숙련된 인력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해결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판단이다.오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등으로 그리스에서는 투잡, 쓰리잡이 일상화됐다. 주6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매년 최저 임금 인상도 이뤄지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리스 사무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현재 약 1250유로(약 187만 3000원)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1500유로(약 224만 8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그리스 폴리티스앤파트너스 로펌의 노동법 담당인 엠마누일 세베야키스 변호사는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신고 노동을 근절하고 무료 직원 교육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진화하는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숙련 노동 시장의 구멍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기간 근무 대신 효율성 높이는 구조적 변화 불가피그럼에도 불구하고 주6일 근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러 나라에서 주4일제 실험을 통해 더 적게 일하고 효율성을 높여 높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이슬란드와 같은 여러 나라의 회사들은 다양한 단축 근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루 10시간씩 주4일로 전환하거나 기존 근무시간의 80% 수준으로 단축하면서도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 등이다. 올해 초 독일에서는 국영 철도 회사인 도이치반 노사가 표준 주당 근로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그리스는 이미 유럽 내에선 근무여건이 팍팍한 국가로 유명하다.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86시간으로 회원국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보다 오래 일하는 나라로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있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다. 한국(1901시간)과 비교하면 15시간 적고, EU 평균 근로시간(1571시간)과 비교하면 315시간이나 많다.유럽연합(EU)의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긴 일주일 평균 41시간을 일하지만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낮은 임금, 높은 실업률, 인구 감소와 같은 많은 문제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도 그리스 정부의 주장 설득력을 잃게 한다.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옌스 바스티안 연구원은 "그리스의 이러한 방식의 임금 인상은 많은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전의 임금 수준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5일 이상 일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BWGDV9_3.jpeg" /></figure><편집자주> 우리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일의 기쁨과 실망’ 속에서 몸부림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옆 나라와 옆의 옆 나라 직장인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하는 삶’에 대해 세계의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매주 일요일 ‘일당백(일요일엔 당신이 궁금한 100가지 일 이야기)’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미생들의 관심사를 다뤄보겠습니다.</div>

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서는 이번 주부터 주6일 근무제가 현장에 도입됐다. 유럽에서 직장인들에게 주 5일도 모자라 주 6일 일을 시키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발상은 과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까. 일 년 내내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만 같은 세계적인 휴양지 그리스에서 이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스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여다봤다.

주4일 대세에도 ‘주6일’ 근무 강행한 그리스 역행일까?[일당백]

<div>■ 전공의 이탈 5달 돼가는데 대화도 처벌도 못해…"언제까지 참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 증원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도, 그렇다고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그러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성난 환자들은 거리에까지 뛰쳐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다음 주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있을지는 미지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38200530<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707/PYH2024070507060001300_P4.jpg" />■ 5대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2조↑…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이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었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43000002 ■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서울 도봉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장마철이라 아무래도 쌈 채소 가격이 올랐다"며 "여름이니 더 오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양천구 소재 횟집 사장인 B씨도 "비싸다고 횟집에서 상추를 안 주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급등하면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마철로 접어들며 쌈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25400030 ■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부족에 역대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급한 불을 껐다는 뜻이다.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43600002 ■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의 중상 비율도 높아 최근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천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천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천828만7천65건, 사고 건수 73만9천902건)였다.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4400002 ■ 특검법 재표결·이진숙 청문회…7월 국회도 '가시밭길'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7월 국회를 덮쳤다.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9000001 ■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30800003 ■ 美, 이란 대선서 개혁파 당선에 "근본적 변화 기대 안해"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란 대선에서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과 히잡 단속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간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국무부는 이날 AP통신 등에 "이란 대선 후보들이 말한 대로 이란 정책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이란의 대선에 상당수의 국민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7001000071 ■ 불나면 어떡하려고…소방차 못 들어가는 학교 전국에 13곳 "안 그래도 초·중·고등학교가 붙어있어 늘 붐비다 보니 불이 나면 위험한데, 소방차가 들어올 길조차 없으니 큰일이죠." 서울 중구에 있는 A 초등학교.이 학교 건물로 이어지는 남문과 서문은 나무계단 길과 맞닿아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B 중학교, C 고등학교와 함께 쓰는 정문으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정문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높이 3ｍ 남짓의 아치형 구조물이 진입을 막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17100004 ■ 통조림·캔음료 '주4회 이상 섭취' 늘어…화장 안하는 사람↑ 비스페놀A와 에틸파라벤 등 유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는 통로인 통조림과 캔음료 섭취 빈도가 더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에 화장하는 사람은 줄었다.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 연도 결과 요약문을 보면 통조림과 캔 음료 등 '캔 음식'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한다는 비율이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4기 조사 때보다 늘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100400530(끝) </div>

■ 전공의 이탈 5달 돼가는데 대화도 처벌도 못해…"언제까지 참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div>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회 재표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특검법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관건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된다.108명의 여당 의원 중 8표 이상 이탈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아직 22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4249_1720158048_m.jpg"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본보 취재에 "아직은 분열될 조짐이 없다. 이번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 한사람만 찬성표를 던진 것 보지 않았느냐"면서 여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여론 향배가 어떻게 바뀌든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뀔 일이 없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원래 변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건 오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최종 당대표가 누가 될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바꿀만한 새로운 인물이 당권을 쥘지 어떨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누가 이길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지만,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시나리오는 복잡해진다"며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고 각세우기에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재표결 시점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과시킬만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부 의원들이 갈라져 이탈할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더 강해져서 국민의힘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와 맞물려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느냐 좋아지느냐의 기로이기 때문이다.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9~1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갖고 수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거친다.</div>

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 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 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예고…차기 당대표가 더 큰 변수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684380373_d1fa02.jpg" /></figure>【 청년일보 】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로,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밝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지난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인 4일에도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간기능 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과 '동맹'…임종윤, '경영권 분쟁' 일축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지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신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 임 부회장, 신 회장의 합산 지분율은 34.79%.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48.19%로 과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관측.이를 통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다. 아울러 그간 제기 되어왔던 '오버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 다만, 이번 계약으로 경영권 분쟁 재점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 해외에 체류 중이던 임 이사는 지난 4일 국내 관계자를 통해 이번 거래와 관련해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 정부, 전공의 복귀 재차 요청…미복귀자 처분 고심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 중. 지난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에도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호소.당초 조규홍 장관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7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발표.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천86명만 근무 중. 전체 1만3천756명의 7.9% 수준.◆ "간장약 성분 'UDCA',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효과"…국내 연구서 확인간기능 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도 확인.앞서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2022년 12월호)와 '더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Journal of Internal Medicine)'(2023년 5월호)도 잇따라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UDCA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에 주목. UDCA는 간 해독 및 보호와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무독성 담즙산의 핵심 성분.김종승 교수 연구팀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31회 대한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공개. 이번 연구는 UDCA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연구결과에 따르면, UDCA를 최소 5일간 1일 300mg 이상 복용한 환자군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684372433_3d830e.jpg" /></figure>◆ 식약처, '부작용 신고' 골관절염 주사제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5일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유영제약의 골관절염 주사제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 중치 조치.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AP2406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2일.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투여한 환자에게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사례가 신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중.식약처는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절성 및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 착공롯데바이오로직스(이하 롯데바이오)가 인천 송도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고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롯데바이오는 지난 3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착공식을 개최.롯데바이오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1공장은 바이오 의약품 12만ℓ 생산 규모. 오는 2026년 1분기 완공해, 2027년 1월 본격 가동할 예정.1공장에는 고역가(High-Titer) 의약품 생산을 위한 '타이터 플렉스 쿼드 시스템', 관류식 배양을 통해 세포 배양과 노폐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하며 고농도의 세포 배양을 진행하는 '엔 마이너스 원 퍼퓨전'(N-1 Perfusion)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롯데바이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이 같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총 3개 건설할 예정.【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로,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밝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과 '동맹'…정부, 전공의 복귀 재차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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