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홍성·전주·원주 등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2024년 6월 21일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한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수 있게 7월부터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아울러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