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억대 뒷돈 징역 6년'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 선고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등 정식 첫 재판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시작…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의 정식 첫 재판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6기)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및 비서실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 현금 1억·변호사비 대납 혐의 유죄, 법정구속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템파트너스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이 중 1억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 측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갹출금은 상근이사들이 필요에 의해 모은 다음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들어갔다거나 상납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사법행정권 사유화"…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로 쓰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처럼 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유착 관계 등 내용을 수정했다.

이밖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1심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