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조치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 고려... 공사 지연 책임 묻기 어려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newsinside.kr/news/photo/202407/2353228_853372_3356.jpg" /></figure>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이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진구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시정 명령에는 22년 3월부터 8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한 목적물 수령이 있은 후에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 사항인 ‘60일 이내 지급’ 기한을 초과해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포함됐다.수안종합건설은 하청 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체상금과 상계 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일종의 행정 처분으로 해당 건설사는 이의 제기 혹은 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미지급 대금에 대한 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div>

<div>"대표이사 부재로 사외이사만으로 중대 결정""이미 배임 혐의 관련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180579_1413875_m_1.jpeg" /></figure>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영풍의 이사회가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려아연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등 영풍의 사외이사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영풍은 MBK의 자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이 담겼다. MBK가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문제는 콜옵션의 가격과 조건 등 영풍‧MBK간 굴욕적, 일방적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공개된 사항만으로도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MBK와 영풍이 2조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시도하고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해도 900억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각종 중대재해와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는 적자기업 영풍은 고려아연의 고배당 없이는 존속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공개매수로 인한 대출 이자과 원금 상환 등을 위해서 고려아연으로부터 더 높은 현금배당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div>

"대표이사 부재로 사외이사만으로 중대 결정" "이미 배임 혐의 관련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영풍‧MBK의 주주 간 계약, 법적 하자 있어...중단돼야"

<div>10년 전 태양광 10MW만 구축, 제조시설 등 3,000억 투자 약속 미이행새만금청 법무부 지휘 받아 2022년 5월 중국 CNPV사 상대로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CNPV 공유수면 내 일체의 시설물 수거하라” 주문새만금청 일부 승소에도 항소 “공동투자사 한국법인에 책임 묻기 위해”<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06/.cache/512/20241006580039.jpg" /></figure>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태양광 사업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사업분야 지방공기업 CNPV사(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과 중국기업 간 소송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정부를 대리해 진행했다. 4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은 최근 열린 ‘동산수거 청구’ 소송에서 CNPV 중국법인에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CNPV 중국법인은 새만금 매립지(군산시 내초도동 인근)에 구축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새만금청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승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시설물 철거의 주체를 CNPV 중국법인으로 한정했는데, CNPV 한국법인은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법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한국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새만금청의 판단이다. 중국법인의 시설물 철거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법인을 담보로 실질적 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만금청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CNPV가 10년 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 이와 연계해 2015년 6월 새만금산단 6만 6000㎡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부품 제조시설을 짓고,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CNPV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약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10MW 규모를 준공·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해마다 수억 원의 발전 수익만 챙겼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새만금청은 CNPV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하지만 CNPV는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이행 계획은 더 이상 없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고, 새만금청은 2022년 5월 CNP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발전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사업인데 재판부가 CNPV의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을 분리, 행위의 주체를 중국법인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서 "실질적인 철거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법인에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div>

10년 전 태양광 10MW만 구축, 제조시설 등 3,000억 투자 약속 미이행. 새만금청 법무부 지휘 받아 2022년 5월 중국 CNPV사 상대로 소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CNPV 공유수면 내 일체의 시설물 수거하라” 주문

“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법원 새만금청 손들어줘

<div>공사·설계·행사 개최 등 총 187개 용역계약 중 123개 수의계약…경쟁입찰 64개의 2배 수준22~23년 대통령 참석 임시개방 행사, 수의계약 가능한 ‘긴급한 행사’로 취급, 2~10억 지출사업비 1억원 미만 공사 무더기 수의계약…복기왕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땜질식 사업 추진 증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0239_780758_031.png" /></figure>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 추진돼온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목적으로 체결된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약 66%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어린이정원 개방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땜질식 계약이 남발됐다는 문제가 제기된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LH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공사나 개방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용역계약 총 187개 중 123개가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수의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61개 계약업체 중 45개(73.8%), 2023년 80개 중 46개(57.5%), 2024년 46개 중 32개(69.6%) 업체가 입찰 경쟁 없이 각종 설계 및 공사, 행사 개최 등을 집행했다.전체 사업의 연간 집행한 위탁사업비 총액 가운데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연도별 수의계약 건의 계약금액 합계는 2022년 전체 용역사업비 204억 3천700만 원 중 32억 8천500만 원, 2023년 379억 2천400만 원 중 13억 2천900만 원, 2024년 9월까지 197억 7천900만 원 중 5억 원으로 모두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문제는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사업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다는 점에 있다는 점이다.LH가 제시한 수의계약 체결 근거 중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가목에 해당하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4억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수의계약 건별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187개 계약 가운데 115건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나 설계 등으로 파악됐다. 이는 쪼개기 수의계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용역계약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도 있었는데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개최된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대행용역’이 이에 해당한다.긴급한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억 2천673만 원짜리 사업을 집행했다. 같은 해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위한 안전‧편의성 보완 및 운영용역, 용산공원 시범개방 환경정비 공사,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에도 각 3억 2천만원, 3억 1천만원, 2억 7천만원 가량이 쓰였다.이듬해인 2023년에도 임시개방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B업체가 1억 9천76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C건축사사무소는 기존 미군 학교용지 내 시설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위해 1억 2천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LH는 앞서 언급된 임시개방행사 지원 계약들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긴급한 행사’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로써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례로 LH는 기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원 또는 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 등의 용역계약 32건은 예외없이 경쟁입찰 또는 공모를 통해 집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옛 판교 신도시나 최근 아산 배방 택지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각 사업비 5,900만원, 5억 5,600만원 상당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음에도 모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이를 두고, 복기왕 의원은 “2022년 5월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반환받은 뒤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을 도맡은 LH가 무더기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땜질식으로 어린이정원을 조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지적햇다.그러면서 “미군으로부터 어렵게 반환받은 부지에 LH가 밑그림 그릴 새도 없이 색칠부터 해야 했기에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과 관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덧붙여, 복 의원은 “법이 정한 것처럼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이를 통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의 완성도 또한 보장될 수 있다”며 LH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사·설계·행사 개최 등 총 187개 용역계약 중 123개 수의계약…경쟁입찰 64개의 2배 수준. 22~23년 대통령 참석 임시개방 행사, 수의계약 가능한 ‘긴급한 행사’로 취급, 2~10억 지출

복기왕 의원 “용산어린이정원 ‘급조’ 나선 LH, 전체 용역계약 66% 수의계약으로 추진”

<div>"국토부 표준과 계약 조건 어긋나…해지 절차도 법 위반" 주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YH2023120508270001300_P4.jpg"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의 영업점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이용해 소속 택배기사를 부당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A사의 불공정 사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택배기사 B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이 소속된 A사의 영업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10월 15일 자로 운송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해당 영업점은 A사로부터 서울 강동과 강남, 경기 성남 일대의 배송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B씨는 지난 2월 해당 영업점과 1년을 기간으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일해왔다.일방적 계약 해지를 항의하는 B씨에게 영업점 측은 '반품 회수율 기준 미달'을 해지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A사는 반품 회수율 90% 미만을 영업점과의 계약 즉시 해지 또는 위탁물량 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송 의원이 실제 A씨의 배송기록을 확인한 결과, B씨의 반품 회수율은 영업점 주장과 달리 다른 택배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송 의원은 "영업점이 B씨와 위수탁계약 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B씨의 위수탁계약서는 어떠한 물량과 구역도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또 "영업점은 그에게 9월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서를 한 차례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생활물류법 제11조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준수 및 구체적 계약위반 사실 고지, 서면 계약 해지 통보 등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송 의원은 "A사의 불공정 위수탁계약서가 택배 현장에서 사실상 상시해고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A사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yangdoo@yna.co.kr(끝) </div>

"국토부 표준과 계약 조건 어긋나…해지 절차도 법 위반" 주장.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의 영업점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이용해 소속 택배기사를 부당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헌 의원 "대형 온라인몰, 소속 택배기사에 부당 계약 해지"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AP20240912252601009_P4.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국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가 파업 카드를 꺼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연방법원에 고소하면서 투자 지연을 둘러싸고 양측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스텔란티스는 4일(현지시간) 파업을 막기 위해 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산별노조인 UAW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UAW 산하의 스텔란티스 LA 부품 유통 센터 노조원 대다수는 전날 파업 관련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이들은 투자와 관련한 불만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UAW에 파업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이에 앞서 스텔란티스는 지난 8월 일리노이주 벨비디어 공장 관련 투자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스텔란티스는 지난해 가을 총파업 후 UAW와 체결한 계약의 하나로 2027년까지 벨비디어 조립공장에 총 15억달러를 투자해서 신형 중형 트럭을 생산하기로 했다.이후 미 정부도 벨비디어 공장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3억3천476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스텔란티스 노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는 입장이다.UAW는 스텔란티스의 투자 지연 결정은 계약 위반이므로 파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또한 사측이 실적 부진 사업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며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스텔란티스는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다고 반박했다.스텔란티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UAW 등에 파업시 손실에 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시트로엥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 14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다.스텔란티스는 지난달 말 올해 이익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3분기 미국 매출이 2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merciel@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국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가 파업 카드를 꺼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연방법원에 고소하면서 투자 지연을 둘러싸고 양측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 '파업' 노조 고소…투자 지연 여파

<div>'기체 바꿔치기 운항' HL8501 항공기, 유압계통 결함에 나흘간 '운항정지'항공안전법 규정 위반 5건…4년반 동안 기체결함 따른 지연·결항 993건<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CM20190423000228990_P4.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한 티웨이항공[091810]의 한 항공기가 최근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티웨이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5차례에 걸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HL8501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HL8501은 지난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항공기다.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CM20190330000325990_P4.jpg" />티웨이항공은 아울러 지난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에 달했다.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에 달했다.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 프랑스(8월 28일), 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총 5개 유럽 노선에 취항한 바 있다.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 만큼 승객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h@yna.co.kr(끝) </div>

'기체 바꿔치기 운항' HL8501 항공기, 유압계통 결함에 나흘간 '운항정지'항공안전법 규정 위반 5건…4년반 동안 기체결함 따른 지연·결항 993건

'유럽 취항' 티웨이, 특정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 및 20억 과징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OUH262_1.jpg" /></figure>군의 무기체계 국내구매사업 규정이 국내 방산업체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사업 참여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무기체계 구매 절차와 관련한 필수 사안을 명시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이 참여 업체들에게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수준으로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명시해 시험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업체의 경우엔 투자한 비용을 아예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병주·최용호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무기체계 구매 사례와 국내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국내구매사업에 있어 규격품(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국방규격품과 KS인증 등을 받은 민수규격품) 외에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의 경우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평가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소요군과 합참은 전력화에 문제가 없도록 3계절 시험, 환경시험, 내구도 시험 등을 포함하는 운용시험평가 수준의 시험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문제는 참여 업체가 국내구매 절차에 따라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운용시험평가 수준의 시험평가를 위해 적어도 2세트의 무기체계 시제품이 필요하고 환경시험, 내구도 시험 등 각종 시험평가 수행으로 시제품과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발전업무훈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국내구매사업와 관련한 규정에는 시험평가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참여 업체에서 관련된 비용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이런 까닭에 국내구매사업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업체는 재무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최종 선정된 업체 또한 가격적인 우위 확보를 위해 저가 입찰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납품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저하와 납기 지연 위험성이 생겨 최종 소비자인 소요군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김병주·최용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국내구매 사업 규정에 대해 업체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국내구매사업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소요군이 원하는 해당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임에도 시험평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느껴 연구개발로 진행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시험평가 비용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오히려 도입하려는 무기체계의 도입기간을 늘리고 비용만 상승하는 악순환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OUH262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OUH262_3.jpg" /></figure>실제 최근 국내 한 드론업체가 수주한 드론구매사업 과정에서 군이 요구한 성능에 맞춰 제작한 ‘근거리정찰드론’ 및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가 중국산 부품 사용과 시험평가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해 표류하고 있다.이 이면에는 국내구매사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소요 비용을 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2차에 걸친 가격 제안으로 지나친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병폐라는 게 방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한 방산 전문가는 “구매는 완성품을 전제로 하는 방식인데 방사청이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이 아닌 구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발되는 문제”라며 “국내구매사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비를 포함해 시험평가 관련 비용을 모두 정부가 보전해줘야 방산기업의 참여 독려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현재 표류 중인 드론구매사업 과정에서 방사청은 2∼3개 업체를 경쟁시키면서 시험평가용 시제품을 여러 대 요구했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업체들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어 방사청 입장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반면에 미국과 호주 등은 획득제도에서 중간단계획득 절차가 우리나라의 국내구매사업 제도와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은 업체들이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를 무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시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 받아 시험평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준다.호주 역시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납품에 대해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업체의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시험평가용 시제품 제작비용을 모두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2차에 걸쳐 가격을 제안하게 하는 종합평가 방식 역시 저가를 유도해 업체들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평가 방식은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최저가 경쟁의 문제를 보완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작 실제 평가에서는 결국 가격이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이는 기성품인 해외구매와 달리 국내구매는 군 요구 성능에 맞춰 신규로 제작하기 때문에 경쟁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성능평가는 대부분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반면 가격평가는 정량 수치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즉 기술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도입한 종합평가 방식이 예상과 달리 저가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구매사업은 거래가격이 형성된 완성품 구매와 달리 군 요구 성능에 따라 시제품을 신규로 제작하고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연구개발 사업처럼 비용 평가의 하한선을 마련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적 수익을 가져다주고 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경험을 축적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는데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위험한 투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방사청은 방산업계가 지적하는 제도 개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OUH262_4.jpg" /></figure></div>

군의 무기체계 국내구매사업 규정이 국내 방산업체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사업 참여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독] KIDA “방위산업 발목잡는다…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비용 업체 부담’ 철폐 해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조치. 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 고려... 공사 지연 책임 묻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수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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