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YVON4R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9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 독려에 나섰다고 한다.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라며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ul><li>"감히 내 딸을 죽여?"…법정서 살인범에 ‘분노의 주먹‘ 휘두른 새아빠</li><li>"생활비로 샤넬백 사고 몰래 1억 대출받은 아내…이혼 가능할까요"</li><li>‘국회 투입‘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실탄은 예비로 보관"</li><li>"아이 없어도 결혼생활 행복해요"…2인 가구 ‘600만 시대‘ 왔다</li></ul>그는 "어제도 역시 탄핵 반대 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며 이어갔다"며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고 짚었다.끝으로, 나 의원은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2/202502090100026200001563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보수 본산인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후레자식”이라고 직격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던데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부추기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이런 집회를 통해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될 것이기에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물밑 몸풀기 중인 여당 잠룡들을 향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기반삼아 압박하는 모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헌법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감추어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듭 ‘계몽령’으로 해석했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비난했다.전 씨는 지난 5일 홈페이지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국민변호인단’ 가입 사실을 알렸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보수 본산인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후레자식”이라고 직격했다.

전한길 "국민의힘 조기대선?…부모 생전 제사상 차리는 후레자식"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70762_1460147_m_1.jpe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씨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고 알리며 #국민의힘 #홍준표 등 해시태그를 덧붙였다.또한 이 씨는 이날 연사로 나선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 유튜버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이날 전한길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며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가득 채워주신 100만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홍 시장은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집회 당일 "나가면 무고연대(대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국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홍 시장의 부인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홍준표 시장, 왜 집회 못 나오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 전 의원은 "누구는 한가해서 가나. 윤 대통령 탄핵 죽어도 막겠다고 다들 목숨 걸고 나오는 것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철우 경북지사도 탄핵 무효 외치러 나왔다"고 했다.이어 이 씨의 참석을 겨냥해 "홍 시장 너무 속 보이지 않나. 부인이 대타로 나왔더라. 지난 대선 경선 때도 후원회장이었던 사모님이 전한길 선생님과 인증샷 찍고 SNS 올렸다"면서 "그런데 사모님 헛물켜지 말라.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절대 없다"고 꼬집었다.</div>

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씨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고 알리며 #국민의힘 #홍준표 등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전한길과 홍준표 부인 '찰칵'…"사모님 헛물켜지 마세요"

<div>2030세대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식수준 논란박구용 교육연수원장 "스스로 말라 비틀어야"작년엔 "정보제공, 여성들 집회에 많이 나와"유시민, 이재명 檢수사 '2030男 탓' 돌리기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41609_1460498_m_1.jpeg" /></figure>2030세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식 수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가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다짐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 세대를 향해 "사유(思惟)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거나 "너희들은 쓰레기"라는 등의 망언이 지속되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대 교수인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일어나는데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는) 올바른 게 뭐냐를 사실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며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건 고쳐지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말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그게 정치적인 것이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박구용 원장은 지난해 말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2030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그는 당시 "2030 남성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온 김용남 전 의원의 '대학 기말고사 끝나는 학생들이 많으니 다음주 주말에는 (집회에)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한 대답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박 원장은 해당 영상 댓글에 "2030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사르카즘(반어법)을 던진 것이었는데 상처를 드렸다"며 "물의 빚은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사과했다.민주당 진영에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낙선과 검찰 수사에 직면한 것을 2030 남성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과 함께 이들을 '쓰레기'로 규정하는 발언도 있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2030 남자 유권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며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2030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를 언급한 것이다.그러면서 2030 남성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 일부를 허비해야 하느냐"라며 "이거 듣고 (2030 남성들이)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div>

2030세대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식수준 논란. 박구용 교육연수원장 "스스로 말라 비틀어야" 작년엔 "정보제공, 여성들 집회에 많이 나와"

의식수준이…민주당, 2030 청년에 "고립시켜야" "쓰레기들" 발언 파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017572388156_1.jpg?202502101801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본인이 운영하는 '안철수 라이브 방송'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대를 국회에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어제 동대구역 시위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감동했다"며 "그러나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은 30~40% 정도이며 이 상태로 안주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모두 힘을 합쳐 50%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선전·선동에 의해 진행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과 논의하고 특위를 구성해 검토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계엄,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50%넘겨야 이재명 막아"

<div>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전씨는 8일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60%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8.jpg" /></figure>전씨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며 구체적으로 5명의 재판관을 나열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대신 5명이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으로, 매국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에 ‘최악의 내란범을 뽑아라! 당신의 수괴에게 투표하세요! <내란듀스 101>’ 게시물을 올렸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7.png" /></figure>민주노총은 101명의 후보 중 14일까지 30명, 21일까지 10명, 28일까지 5명을 추려 3·1절에 ‘내란 수괴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01명의 후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보수성향 언론인·유튜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명태균씨, 전한길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민주노총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내란범들의 망언과 폭도들의 폭동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저 내란범들의 만행을 잠시라도 잊어주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외면하면 저 내란범들은 언제고 또 이런 망동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 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누가 죄인인가”…120년 만에 ‘을사오적’ 부활

<div>"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가) 곧 황 의원을 비롯한 파렴치한 범죄자 혐의자들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거니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거짓 혀로써 둔갑시킬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5324128_w.jpg" /></figure>그는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판결에 따르면, 수사 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권을 가진 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황운하 의원이 어제 제기한 저에 대한 마타도어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시절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철 지난 마타도어를 꺼내든 황 의원의 의도는 뻔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역사를 통해 증명됐듯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항소심 결과 납득 어려워…끝까지 싸운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666c7ad3-2acc-41c7-bb73-cec2f8c374b5.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나.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이 대표는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수단도 목표도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목표를 버리고, 저 수단을 택했다'라며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52시간 예외를 명시하려다가 '진영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나.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걱정 안 해…상식 어긋난 결론 적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9.46c32c75694c4959965e928e03e095f6_P1.webp" /></figure>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2979건)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다. 비동의강간죄가 없는 현실에서, 강간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의심받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9.439d32ef20014d3ab81de615c6b40bb0_P1.webp" /></figure>국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며 연이어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사라졌다. 되레 편견은 깊어졌다. “무고죄가 증가할 것” “비동의강간죄는 남녀 갈라치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부딪혀 정치인들은 겁을 먹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했다.경향신문은 224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비동의강간죄의 공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이에 동의하는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외국 사례에서도 한국 사회가 배울 점들이 있었다.</div>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div>지난 주말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를 끌어안을 수도, 또 멀리할 수도 없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e4b462a3-be6e-481d-a3cb-1601ca7d2642.jpg" /></figure>8일 동대구역 집회에는 TK(대구·경북)에서 탄핵 정국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5만2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국민의힘에서만 TK에 연고를 둔 12명의 현역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한 TK의원은 “당협에서만 1000명 정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며 “당원들이 앞장서는 데 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집회 소식은 9일 열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의 만찬 회동에서도 주요 화제였다. 참석자들은 “왜 의원들은 가만히 있느냐”,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등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의 여론을 전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한 중진의원은 “당이 그동안 광장과 거리를 둬왔는데, 소극적인 움직임에 지지자의 불만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지지층 결집 현상은 여론조사로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49.2%)과 여권의 정권 연장(45.2%)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은 42.8%, 더불어민주당은 40.8%로 2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집회를 두고 고무되는 당내 분위기와 달리 지도부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 동대구역 집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대구역 집회를 ‘극우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을 향해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집회를 극우 집회로 묘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층 결집은 고무적이지만, 당과 연결되는 것은 집회 주최 측과 당에 모두 부담”이라며 “당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엄은 계몽령” 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의 아이콘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108명 의원보다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당과 거리를 두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의원들과 전씨의 동선이 달라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진이라도 찍으면 오히려 전씨의 순수성이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신 주진우 의원은 전씨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10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국민 카톡 검열,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한 전씨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div>

지난 주말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를 끌어안을 수도, 또 멀리할 수도 없어서다.

“왜 가만 있냐”,“尹 지켜야”...지지층 결집 반기면서도 곤혹스러운 與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이재명 조급함, 극에 달해…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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