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흔히 국부펀드라 하면 국가가 모든 걸 대신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로 장기적인 투자안전성 확보와 국민 수익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부펀드를 향후 기본소득의 형태로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가 공공 재원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AI 등 신산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자는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만약 연 100조 원의 세금을 걷어 즉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1인당 월 17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지만, 100조 원을 매년 기금에 적립하고 적극적 혁신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원본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많은 기본소득 배당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자본이득세 신설 △국유자산 운용·매각 수입 △기부금·상속세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에 비판적인 전문가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 수익은 현 세대에 분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뉴딜 펀드 등 관제 펀드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며 정부가 산업 인프라 조성에서 더 나가 직접 투자 시장에 뛰어들 경우 민간 자본의 구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