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저하·수익성 감소 지속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고려 필요
제로에너지 의무대상 탄력 운영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의무대상에 대한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에서 ‘공사비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사비 상승은 최근 건설업계의 문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비 상승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위원장은 “4~5년 전 수주한 건설현장이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사업성은 크게 낮아지고, 원가율은 크게 상승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마저 재무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건설산업의 전체적인 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먼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사고 예방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경쟁력 있는 기술자가 현장근로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근로자 수가 증가해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친환경·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또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지난 2023년,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5등급 기준으로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설치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연간 ㎡당 90kWh 미만 등이 있다.
LH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2023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중부 1,2 지역은 공사비가 약 125만원, 남부 및 제주지역은 약 100만원의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84㎡ 세대 기준 주택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꼽은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물가 상승 등이 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은 사업성 악화를 불러일으킨다. 이 위원장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크게 상승해, 건설사는 일부 수도권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 100% 확보 조건으로 참여한다”며 “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증가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의 사업성 악화 사례 중 서울시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경우, 2019년 기준 공사비가 3.3㎡ 당 580만원에서 2025년 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이익의 경우, PF 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금융비가 증가하면서 2019년 620억원에서 2025년 33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익성·사업성 악화는 건설사의 재무불안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삼성물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로, 4~5년 전 공사비가 낮은 조건으로 수주한 사업장이 많아 당분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업의 재무적 리스크 증대를 예상했다. 특히, 2022년 이후의 지속되는 공사비용 상승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 4분기 이후부터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건설기업들의 신용도 관리와 자금조달 애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형사처벌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술자의 현장 작업을 유도해야 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또한 공사비가 크게 오른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안정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