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410/594164_259439_731.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BY34O4_2.jpg" /></figure>이르면 다음달 말 부터 2세 미만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우선 2세 미만 신생아 출산 가구에 영구·행복·국민·통합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60%를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10%), 기타(33%)에 우선 배정한 뒤 각 계층별로 월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한다. 예를 들어 다자녀 우선공급에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지원하면 해당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현재는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기존보다 4년 연장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는 최장 거주기간이 6년인데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년인데 앞으로는 14년까지 늘어난다.</div>

이르면 다음달 말 부터 2세 미만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

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연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5/news-p.v1.20241025.9b625dc862a0465c809b93569576d824_P1.jpg" />정부가 집단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 단위난방부하를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조정 전과 같은 규모 세대에 열을 공급한다 해도 기존 대비 설비 용량을 줄여야만 사업 허가를 받게 된다.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시설의 전력 생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업계는 열공급 차질, 난방 비용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31일부터다.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열병합발전소의 열, 전기 사업 허가 기준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지난 2017년 30년 만에 하향 조정한 단위난방부하는 7년 만에 다시 손봤다.단위난방부하는 면적당 공급열량으로 난방수요를 예측하는 기준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 공급 세대수, 단위 난방 부하를 기반으로 집단에너지 설비 용량, 배관 규모 등을 산정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권을 포함하는 중부2 권역의 85㎡ 초과 공동주택의 단위 난방 부하는 기존 35.2kcal/㎡.hr에서 29.5kcal/㎡.hr로 16% 낮아진다.근린공공시설은 33%, 교육연구시설은 40%, 하향폭이 가장 큰 종교·전시시설은 48% 조정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설비용량을 산정,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신규 설비로 개정 전과 같은 규모의 세대에 열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대비 약 설비용량을 줄어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산업부가 단위난방부하 조정에 나선 것은 송전망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공급이 주목적인 집단에너지 설비 규모를 최적화해 전력 추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포석이다.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열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난방부하의 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업계 관계자는 “단위난방부하 기준이 낮아지면 난방 설비의 용량이 감소해 겨울철 난방 공급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파 시기에 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2017년 단위난방부하 조정 당시 용역을 거쳐 하향 근거를 마련했고 업계와 소통도 했지만 올해는 관련 과정이 없었다”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정부가 집단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 단위난방부하를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조정 전과 같은 규모 세대에 열을 공급한다 해도 기존 대비 설비 용량을 줄여야만 사업 허가를 받게 된다.

집단E 설비용량 줄여야 사업허가 받는다…업계 “열공급 차질 불가피”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044_787387_2539.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0월 27일 2031년부터 65세이상 공무원 연금지급지난 2014년 10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 연금'과 '65세이상'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044_787385_2454.png" /></figure>●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2080년까지 적자 100조 추가감축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며 당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이 연내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정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 이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2031년부터 65세이상 공무원 연금지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7/cf715f6e-bcf6-4cc9-87c0-edd4db2d11cc.jpg" /></figure>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현재 5일인 휴가는 충분하지 않다.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배우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방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난임 지원비 확대의 경우도 현재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ㆍ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유·사산 휴가 관련 지원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용어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2배 늘리고, 배우자 휴가 신설"

<div>유혜미 저출생수석 "5일, 회복하기에 불충분""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 시엔 의료비 지원육아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용어 변경' 추진일-생활 우수 중기, 내년부터 국세조사 유예 가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10597_1421670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유 수석은 먼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div>

유혜미 저출생수석 "5일, 회복하기에 불충분" "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 시엔 의료비 지원. 육아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용어 변경' 추진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기 국세조사 유예"

<div>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풍선효과소득 기준도 계속해서 완화…"대출액 축소보다는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27/PYH2024101714230001300_P4.jpg"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올해 나간 디딤돌대출 규모가 22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이달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올해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은 양대 주택 정책대출인 디딤돌은 '확대', 보금자리론은 '축소'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운용되면서다.정부가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대출까지 조이기에 나섰으나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망각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딤돌대출 1∼9월 22조3천억원… 2.7배 증가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지난해 같은 기간(27조7천868억원)보다 규모가 14조3천979억원(51.5%) 증가했다.특히 디딤돌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대출액이 올해 1∼9월 22조3천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천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천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작년 같은 기간(19조6천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정부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2.35∼3.95%로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 축소까지 나선 이유다.디딤돌대출로 수요자가 몰린 것은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와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소득 요건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디딤돌대출(일반형)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소득 요건과 주택 가액에 제한이 있기에 서울보다는 경기·인천과 지방 주택 매수자들이 주로 활용한다.지난해 정책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됐다.금리가 오르며 2022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득과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작년 1월부터 1년간 한시 공급했다.집행액은 41조8천336억원 규모였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의 우대형 대출만 운영하는 축소 조치를 했다.올해부터는 연 소득 기준(부부합산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과 주택가격 기준(6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돌렸다.여기에 금리까지 시중은행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자 대출액이 급감했다.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4.25%다.올해 1∼8월 보금자리론 신규 집행 규모는 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42조6천억원에서 대폭 감소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27/PYH2024102305710001300_P4.jpg" />◇ 보금자리론 조이고…디딤돌 소득기준은 완화 또 완화 이런 가운데 국토부 소관의 디딤돌대출 요건은 계속해서 완화됐다.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확대됐다.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1억3천만원이고,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소득 기준을 올해 안에 2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내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최저 금리가 연 1.6%다.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대로 유지되고, 최저 1%대 저금리 상품까지 나오자 수요가 폭발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 출시 9개월 만에 신청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이달 21일 기준으로 총 3만9천456건, 10조1천779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디딤돌(구입) 신청이 7조7천320억원, 버팀목(전세)이 2조4천459억원 규모다.정부로서는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전문가들 사이에선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보다는 금리 인상 등 다른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디딤돌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에 디딤돌보다는 타깃을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잡는 게 낫다"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서민 대출을 꼭 건드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디딤돌대출의 기본적인 목표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디딤돌대출 대상인 5억∼6억원짜리 집은 서울에는 없는데, 이런 집을 사는 사람한테 '방 공제'로 대출금 3천∼5천만원을 축소하면 돈이 부족해 집을 못 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디딤돌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했다 한들 부채 관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보다는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좁히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대출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방, 저출산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chopark@yna.co.kr(끝) </div>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풍선효과소득 기준도 계속해서 완화…"대출액 축소보다는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올해 나간 디딤돌대출 규모가 22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은 왜 2.7배 급증했나…신생아대출 신청 10조 넘어서

<div>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에 답변"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연말에 결과물 낼 것"위성곤 "미래위, 제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장관 "검토하겠다"<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0/2214350_241856_2510.jpg" /></figure>정부가 인구감소·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권고안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미래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실례로 지난 25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단체 부활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연내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그 안에 포함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위 의원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 도와줘야한다”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그 말씀(주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다만, 행안부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미래위는 오는 11월 22일 제주를 포함한 중부권 지역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위 의원은 제주 개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외교·군사·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는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그동안 성과를 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과 시의원은 뽑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행안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추가 입법 필요성 ▲중앙기관의 권한 이양 문제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 특례 조정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기초단체 설치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주도에 요청,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div>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에 답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연말에 결과물 낼 것" 위성곤 "미래위, 제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장관 "검토하겠다"

정부,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주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91164_1421623_m_1.jpeg" /></figure>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모두 10건이다.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밖에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div>

경기도는 지난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사기범죄 처벌 강화'…정부에 제도개선 10건 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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