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 관계자는 참석 예정자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를 포함하여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관계 공무원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간담회의 발제자로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 이강구(KDI 연구위원), 옥동석(인천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지난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원에서 지지난해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라며“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하고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