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위해 대응 방안 마련하자"

이규서 의원, 딥페이크 위험성과 방지 관련 제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장안1~2동)은 16일 개최한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위험성과 방지 관련 제언'을 했다.

이날 이규서 의원은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동·서양을 막론한 진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첨단 기술이였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범죄 조직들이 가족이나 지인 목소리를 모방해 딥보이스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과 유명 인사 얼굴을 합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영상을 유포해 개인 명예훼손과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각성에 지난 9월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3종이 통과됐다.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 내용에 대한 추가 입법 필요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 폭력이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 법제화 필요 ▲지역사회는 예방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이 마련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의원은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신고 초기 대응안을 매뉴얼화해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제작·배포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서 의원은 "동대문구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 딥페이크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