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발언에 붙여진 ‘혐오와 거짓’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나눈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조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구한다”며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 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송지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장애,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의 편리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시설이용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반드시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가 아닌 차별과 혐오인 줄 모르는 공직자가 부끄럽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혐오 표현인 이 진정 건에 대해 인권위의 바른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혐오 발언에 ‘혐오’, ‘거짓’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