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벤투라 지역 한 호텔이 빈대에 물린 고객들에게 징벌적 배상금까지 포함된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끈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벤투라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벤투라 지역 ‘쇼어스 인’ 측에 알바로 구티에레즈와 라미로 산체스에게 각각 90만달러와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2월 7일 쇼어스 인에 투숙했다 빈대에 물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손해배상으로는 구티에레즈가 40만 달러, 산체스가 60만 달러를 각각 인정받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50만달러씩이 추가됐다. 원고 측은 호텔이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텔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재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5/6b746764-eb46-42b0-bd94-f7f75f8bc3f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일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다. 원고의 소송이 터무니없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피고 측에서 내는 신청이다.이번 신청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명인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5명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뤄졌다. 원고 105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취지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 내지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담보제공을 뒤늦게 신청할 수는 없게 돼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기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제공하라’며 시기와 액수를 정하게 되고, 해당 재판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 비용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해뒀다.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한다. 담보제공신청을 한 피고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일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다. 원고의 소송이 터무니없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피고 측에서 내는 신청이다.

윤석열, '계엄 위자료' 청구한 105명에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6/f2d0a970-2ec3-4440-a6fc-ea6741fa707b.jpg" /></figure>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B씨 부부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상담 과정에서 신내림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식당 개업을 도울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무속인이 될 징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당시 A씨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div>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 병들어 드러누워…딸은 무당돼야” 7000만원 챙긴 무속인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a2773c22-22ee-4389-9e04-6120a098aaa9.jpg" /></figure>영화 ‘식스센스’의 천재 아역 배우로 유명한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37)가 공공장소 음주 및 약물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음주 관련 치안 방해와 약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먼트에 대해 전환(diversion) 요청을 승인했다. 오스먼트는 지난 4월 공공장소 만취 및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관을 향해 “나치에게 납치당했다”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전환이란 범죄자에 대해 정식 기소를 하기 전 일정 기간 감독과 지도를 따르면 사건을 종결해 주는 제도다. 조건을 완수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어기면 사법 절차가 재개된다. 전환 승인에 따라 오스먼트는 앞으로 6개월간 주 3회 이상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에 참석하고 매주 최소 2회 치료사와 만나야 한다. 오스먼트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저지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1988년생인 오스먼트는 영화 ‘식스센스’, ‘A.I.’, ‘포레스트 검프’ 등에서 활약했으며 배우로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지난 2006년 약물소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 3년과 60시간 알코올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div>

영화 ‘식스센스’의 천재 아역 배우로 유명한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37)가 공공장소 음주 및 약물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식스센스’ 천재 아역배우, 마약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6/news-p.v1.20241106.186fd2244bbe46098b3e3186e010f507_P1.webp" /></figure>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회사 입장에선 해당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신탁사기 피해자는 총 1228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다.문제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이다. LH가 지원하는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170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매입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일반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LH가 매입을 완료한 사례는 총 699호에 달한다.LH 매입을 기대하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연기했던 금융사·신탁사들은 최근 소송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정씨를 비롯한 17명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 퇴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씨는 LH에 매입 가능 통보를 하고도 실제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국토부와 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사기와는 매입 경로·방법 등이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LH가 피해자로부터 법원 경 ·공매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싼 값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 등 민간이 직접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LH도 다른 참여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매입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있어 지금까지 신탁주택 매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달 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은 법원 경·공매 방식과는 다른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권리분석, 실태조사, 계약상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매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종전의 기준 중 계약조건과 가격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말했다.한편 LH는 현재까지 74명의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했으며 명도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6개월~2년의 긴급주거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div>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전세보증금 잃고 내쫓길 위기입니다”···‘신탁사기’, 8개월 간 LH 매입 ‘0건’

<div>[비즈한국]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3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과거 조희원 씨를 대신해 증여세를 냈다가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조희원 씨에게 환급하자 대납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을 제외한 조 명예회장의 세 자녀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가 지난해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심판청구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6/thumb/29738-72621-sampleM.jpg" /></figure>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조희원 씨가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333억 4502만 3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희원 씨를 대신해 낸 증여세를 조희원 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고도 이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30일 항소했다. 이번 분쟁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과거 조희원 씨에게 증여한 주식에서 시작됐다. 조 명예회장은 199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옛 한국타이어 주식 25만 3200주(증여 금액 82억 5000만 원)를 조희원 씨에게 증여했다.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까지 조 명예회장이 직접 내는 방식이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지만, 증여한 사람이 대신 내면 해당 금액도 증여로 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조 명예회장 주식 증여 당시만 해도 과세에는 문제가 없었다. 조희원 씨는 증여받은 주식 배당금으로 재차 주식을 취득했다. 조 명예회장이 증여한 옛 한국타이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2009년 4월 같은 회사 주식 12만 5620주를 샀다. 이후 옛 한국타이어는 2012년 9월 존속법인인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지금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지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인적분할됐다. 조희원 씨는 증여받은 주식에 상응하는 한국타이어 주식을 취득했고, 2013년 7월에는 이를 현물출자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 905만 8405주를 취득했다.과세당국은 이런 조희원 씨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재차 증여세를 부과했다. 새로 취득한 주식 명의가 조희원 씨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양래 명예회장으로, 조희원 씨가 취득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7월부터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5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조희원 씨에게 총 182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돼 2020년 6월 해당 증여세 중 327억 원을 분납 형태로 납부했다.하지만 명의신탁을 했다며 부과한 증여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두 사람이 2019년 8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년 10월 △현물 출자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이미 납부됐고 △현물출자 전후 보유한 주식 가치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앞서 부과한 증여세 중 1799억 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이 대납했던 증여세 333억 원(가산금 포함)을 2021년 11월 환급받았다.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해 1월 환급된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조희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희원 씨가 자신이 대납한 증여세를 아무런 기여 없이 환급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은 이로 인해 환급금만큼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의 출연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손실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조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민법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익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33억 4502만 3000원과 이에 대해 피고가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2021년 11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2월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희원 씨는 환급받은 증여세마저 조 명예회장이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승낙이 필요한 계약인데, 조희원 씨 주장과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조양래 명예회장이 조희원 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해왔음에도, 유독 이 증여세 환급금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이유는 해당 증여세를 증여한 적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조희원 씨 주장을 기각했다. 이밖에도 조희원 씨는 기존 금전채권 등을 전제로 환급금을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6/thumb/29738-72622-sampleM.jpg" /></figure>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다. 그룹 창업주인 조양래 명예회장은 2020년 6월 자신이 보유하던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조 회장은 형 조현식 전 고문(지분율 18.93%), 누나 조희원 씨(10.61%)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1%)을 제치고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42.03%)에 올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올해 5월 기준 타이어 제조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25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27위 기업집단(공정자산 21조 5250억 원)이다. 조양래 명예회장 지분 증여 이후 일가 분쟁은 시작됐다. 조현범 회장을 제외한 장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차녀 조희원 씨, 장남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지분 증여 직후인 2020년 7월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이 청구는 2022년 4월 1심, 지난해 4월 항고심, 같은해 7월 재항고심에서 각각 기각됐다. 해당 항고심에서 진행된 정신 감정 결과, 당시 조 명예회장 지적능력이나 의지적 능력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됐다.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심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됐다. 조희원 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정한 의사와 적법한 위임으로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종합했을 때 조 명예회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해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며 앞선 조희원 씨 주장을 기각했다.한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운전 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현장] "초역세권? 집값은 제자리인데…" 검단은 왜 아직도 조용할까 ·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지엠 노조-민주당 정책협약에 사측 반응은? · '배우·세트·카메라' 없는 AI 영화, 상업적 가능성 보인다 · [단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화성 땅 대거 매입 "부친 골프장 꿈 이룰까" · [단독] '올해만 네 번째' 한국타이어, 조현식 전 고문 주식 또 가압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3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과거 조희원 씨를 대신해 증여세를 냈다가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조희원 씨에게 환급하자 대납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을 제외한 조 명예회장의 세 자녀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가 지난해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심판청구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단독]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딸 상대로 333억 원 '승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0165659739_2f6b76.jpg" /></figure>필자는 약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보는 날이여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사전점검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이나 하자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전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보다 꼼꼼하게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사전점검 후 몇가지 하자를 찾아서 점검표에 상세히 기재를 한 후 제출을 하였고, 입주 전에 이러한 하자들이 모두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당일에도 지적한 하자들이 전혀 수선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행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러나 필자는 물론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 업무는 더디기만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후 필자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아파트처럼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에서 원활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하자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현소유자는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있고 공용부분에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하자소송에는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소송상의 업무수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 즉 채권양도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양도가 되어 하자소송이 진행 중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양수인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채권양도를 통해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만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금이 지급이 되면 전유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사용하게 됩니다.이처럼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양도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율이 높을수록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양도 준비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div>

필자는 약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보는 날이여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후기 등을 찾아보면서 사전점검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이나 하자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전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 대행업체를 통해 보다 꼼꼼하게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사전점검 후 몇가지 하자를 찾아서 점검표에 상세히 기재를 한 후 제출을 하였고, 입주 전에 이러한 하자들이 모두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당일에도 지적한 하자들이 전혀 수선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행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첫걸음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202506042317775778_68405f5b7965d.jpg" /></figure>[OSEN=지민경 기자] 남자 아이돌과 교재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A씨의 전 연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돌 A씨와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하지만 결별한 후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의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을 만들어 아이돌을 그만두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해 협박하는가 하면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div>

[OSEN=지민경 기자] 남자 아이돌과 교재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A씨의 전 연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자 아이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당해..전여친 집행유예 선고

<div>박우칠 감사 "감사 교체 시 진상조사 중단"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글로벌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4일 주주 서신과 박우칠 상근 감사의 입장 서신을 통해 감사 교체를 시도 중인 행동주의 주주의 주장에 반박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 허권 대표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식 보유 사실을 알리며 회사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해 감사 교체를 제안한 바 있다. 회사는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주주제안 사항을 모두 반영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0912588820.jpg" /></figure>박우칠 감사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감사 서신을 직접 작성해 행동주의 헤이홀더 허권 대표가 주장하는 악의적인 비방과 사실 왜곡에 강력한 반박 의사를 표명했다.박 감사는 "저는 감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오며 전 대표이사의 경영상 문제점을 포착, 이사회에 권고하며 전 대표 해임을 이끌었고 이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 시점에서 제가 해임될 경우 관련 진상 조사와 회사의 이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회사 및 주주 모두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주주 행동주의를 명분삼아 회사의 이사회를 공격하고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자극적인 언동으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허권 대표는 회사가 주장하는 '황금낙하산 부활' 등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비방을 위해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반박했다.또 박 감사는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정기주총에서 보내주셨던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회사와 저는 지금껏 회사와 주주의 이익 제고를 목표로 노력해왔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 중인 회사 가치에 부합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nylee54@newspim.com</div>

박우칠 감사 "감사 교체 시 진상조사 중단.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글로벌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4일 주주 서신과 박우칠 상근 감사의 입장 서신을 통해 감사 교체를 시도 중인 행동주의 주주의 주장에 반박했다고 5일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상근 감사 "행동주의 주주 왜곡된 주장 정면 반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605.49a69320b1fb43288883c9eafd1fbb58_P1.webp" /></figure>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96조 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노조는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돼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을 반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반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라면서 “행정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걸맞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급여 환수 5년치만’···법원, 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실수’에 노조측 손

벤투라 지역 한 호텔이 빈대에 물린 고객들에게 징벌적 배상금까지 포함된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끈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벤투라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벤투라 지역 ‘쇼어스 인’ 측에 알바로 구티에레즈와 라미로 산체스에게 각각 90만달러와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2월 7일 쇼어스 인에 투숙했다 빈대에 물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빈대 방치했던 호텔 200만 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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