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770_904938_3042.png" /></figure>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5일 "정부는 K-컬처 300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무엇으로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비자 중국 단체관광객 관리의 허점, 실효성 없는 할인쿠폰과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 미흡한 마라톤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문화 관련 회의도, 문체부 실·국장 인사도, 관광공사 사장 임명도 '잘 모르겠다'는 문체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과연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유기적 협력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부와 산하기관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647_1760601396_m.jpg" />강민국 “세종청사 근무 단 8일뿐”...권오을 “이 대통령도 지적" 수긍윤한홍 “보훈부는 흔들리면 안 돼...그것이 보수당 출신 임명한 취지”박범계 "독립기념관장 사적으로 기념관 시설 무상 제공" 지적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의 조직 운영과 독립기념관 감사, 세종청사 근무 실태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향해 “취임 이후 세종청사 근무일이 8일뿐이고 지난달에도 단 2일이었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서울 행사에는 자주 참석하면서 세종 일정은 전무하다. 정치인 권오을은 보이는데 세종에서 일하는 장관 권오을은 안 보인다”며 “내년 경북도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럴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권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하신 바 있다"면서 "이 대통령 지적을 받고난 뒤 최소 1주일에 이틀이라도 세종에서 근무해야 겠단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장관에게 “보훈부가 내세우는 3대 가치가 독립·호국·민주인데,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권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군사적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굳이 ‘주적’이라는 용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박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보훈부의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추석 연휴 등으로 감사 일정이 부족해 10일 정도 연장했다. 4명이 투입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감사대상이 된 김 관장이 ROTC 동기회나 지인 교회 등에 기념관 시설을 무상 제공했다”며 “고객소통부 명의로 내부 행사처럼 위장한 건 하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서류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 감추려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권오을 정치인을 보훈부 장관에 임명할 때 저는 보훈 업무는 역시 좌우가 없다고 생각해 내심 반겼다”며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좌우에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보훈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들인데 장관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 많이 했는데, 중심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해달라”며 “보훈부는 흔들리면 안된다. 그것이 보수당 출신을 보훈부 장관에 임명한 취지”라고 당부했다. </div>

강민국 “세종청사 근무 단 8일뿐”...권오을 “이 대통령도 지적" 수긍. 윤한홍 “보훈부는 흔들리면 안 돼...그것이 보수당 출신 임명한 취지”

[2025 국감] 정무위, 여야 보훈부 질타...“좌우 흔들리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094007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질문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질문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질문 사주 의혹 관련 발언하는 김영호 위원장

<div>16일 보훈부, 권익위,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7월 권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재차 따져물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80754329_w.jp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대해 주적이다, 아니다, 애매하다 중 (입장이) 어떤가"라며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작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자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이에 권 장관은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지만, 이 시점에 주적이다, 아니다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재차 추 의원이 "북한은 위협 세력인데 주적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같은 권 장관의 입장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의 대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보훈부 장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앞으로도 안보의 위협적 존재인 북한에 대해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다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성을 위해 소신껏 말씀하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대응해야겠지만 호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지장이 있는 답변일 수 있다"고 권 장관을 두둔했다.권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일수도 논란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한 후 고작 8일만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다고 꼬집었다.이에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일수가 너무 적다면서 가능하면 세종청사에서 업무하라고 하셨다. 저도 최소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16일 보훈부, 권익위,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7월 권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재차 따져물었다.

[2025 국감] "北, 주적인가"·"세종 근무 단 8일"...野정무위, 권오을 집중 공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H9IM3_1.jpg" /></figure>약사단체가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사회 민감사안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직격했다. 이번 성명은 권영희 약사회장이 전일(15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며 복지부에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약사법 20조를 들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후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약사회는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며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약사법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한약사와 약사 단체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 개설자로 명시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1993년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15일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div>

약사단체가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사회 민감사안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정은경 장관 직격한 약사단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9K6WUD_1.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풍자로 대선 부당개입 정황이 있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것이 그렇게 거슬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이 입은 상처와 모욕, 분노와 경제적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득권과 특권층,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토록 불쾌한 일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내란 세력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 징계청원의 사유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징계 청원을 하시길 바란다”며 “끝까지 맞서고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나경원 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고의적인 회의 방해와 막말에 대해 과태료를 물려 직접적 책임을 문자는 법안이다. 문제가 있다면 저부터 기꺼이 과태료를 지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던 이달 13일 회의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인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최 의원에 대해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삼권분립이 있는데 사법부 수장을 조롱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 품위를 손상했고, 국회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최혁진…윤리위 제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div>유영하, 보훈부 차관 향해 “참전용사 비하 발언은 사퇴로 책임져야”김재섭 “성과 없는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사업 존속 명분 없어”유동수 “권익위, 정무위 소관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거취 고민해야”이강일 “유철환 권익위원장, 인사전횡·백지서명 강요·승진조작 의혹”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청렴도 추락과 극단적 선택을 한 권익위 간부 사건 등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제1연평해전 유공자, 보훈 사업 외국인 위탁 문제 등을 지적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연평해전 유공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강 차관이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거 아니냐’고 말한 건 명백한 모욕”이라며 “제1연평해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인명피해 없이 승리한 유일한 전투다. 당시 참전용사들을 비하한 발언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수년 뒤 발현될 수 있음에도, 요건심사 단계에서 사회적 기능 저하를 이유로 탈락시켰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보훈부가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질타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505_1760584178_m.jpg"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분석사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약 26건의 외부 위탁 연구에 약 2억8000만 원이 들었지만, 단 한 명의 독립유공자도 새로 발굴하지 못했다”며 “성과가 전무하다면 사업의 존속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탁한 두 명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보훈부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중국인이 연구해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원장을 향해 “권익위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80.3점에서 69.6점으로 10.7점 급락해 정무위 소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청렴의 상징인 권익위가 갑질, 부정청탁, 부당지시 등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505_1760584183_m.jpg" />이어 “위원장이 내부 직원에게 재활치료를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 논란이 있다”며 “공직 수행 역량에 대한 내부 신뢰가 무너졌다. 이 정도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유 위원장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실무책임자였던 간부가 권익위의 외압과 책임 회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 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 종결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간부 인사전횡, 백지서명 강요, 승진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고다.이에 유 위원장은 “책임진다는 말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조사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div>

유영하, 보훈부 차관 향해 “참전용사 비하 발언은 사퇴로 책임져야”. 김재섭 “성과 없는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사업 존속 명분 없어”

[2025 국감] 여야, 정무위 국감서 보훈부·권익위에 ‘도덕성·책임론’ 공세

<div>"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매듭지어야"[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03149681_w.jpg" /></figure>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지위를 받지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폐단 원천 봉쇄해야 하고, 죄지은 판사가 징계받는 상식적인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법원 정치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했다. 대법원장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을 이관해야 한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밀실재판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법원, 노동법원 신설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며 "법과 판결은 약자편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평범한 국민이 대법원 갑질로 쓰러져선 안 된다"며 "소비자법원 노동법원으로 기울어진 민생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ycy1486@newspim.com</div>

"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매듭지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0914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자리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5일 "정부는 K-컬처 300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무엇으로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정부 K-컬처 300조 구체적 대책 전혀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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