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094007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질문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7591070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국감 질의에 답하는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091462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자리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0291971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선서하는 함진규 사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770_904938_3042.png" /></figure><p>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5일 "정부는 K-컬처 300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무엇으로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p>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비자 중국 단체관광객 관리의 허점, 실효성 없는 할인쿠폰과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 미흡한 마라톤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p><p>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p><p>이어 "대통령의 문화 관련 회의도, 문체부 실·국장 인사도, 관광공사 사장 임명도 '잘 모르겠다'는 문체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과연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유기적 협력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부와 산하기관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p><p>[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p>pms5622@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5일 "정부는 K-컬처 300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무엇으로 그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정부 K-컬처 300조 구체적 대책 전혀 안보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260568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국감 전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4915887733_d31024.jpg?iqs=0.8120590804670749" /><p>[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p><p>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p><p>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p><p>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 이번 1 인 점검 허용 개정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고시 담당자들이 단 한 번도 승강기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p>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KLID( 지역정보개발원 ) 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 특히 제 21 대 대선 , 현충일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KLID 원장이 독일 출장 계획을 수립한 점을 꼬집었다 . 무엇보다 10 년 전에 MOU 를 체결하고 별다른 교류도 없던 독일 나우만 재단에 현지 하루 교통비로 300 만 원씩 쓰며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 행안부가 책임지고 감사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p><p>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 15 일 ( 수 )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소방청 , 17 일 ( 금 ) 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 차주부터는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박정현 의원 , 경찰 주재관 증원과 승강기 점검기준 재검토 촉구 , KLID 외유성 출장 지적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d32b70ee-2d75-49c2-a5b4-92702df505e2.jpg" /></figure><p>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16일 사과했다.</p><p>강 차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평소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서해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p><p>강 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보훈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선정오씨도 방문했다.</p><p>행사 종료 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강 차관은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해 들은 선씨는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p><p>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거냐”며 “당사자들은 차관 얘기를 듣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대가가 저런 비아냥이냐’라고 말하고 있다. 보훈부가 뭐가 되겠냐”고 질타했다.</p><p>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강 차관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유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관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정무직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p>유 의원은 이어 “장관은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심사 관련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며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훈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7b32c208-7aad-4e6a-8b0e-a4ed2d37c7ba.jpg" /></figure><p>앞서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8명은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없어 직업적·사회적 기능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심사에서 8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4명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관할 보훈지청에 재심을 요청했다.</p></div>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16일 사과했다. 강 차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평소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서해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지 않나?” 연평해전 수병 비하 논란…강윤진 차관 사과

<div><p>16일 보훈부, 권익위,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p><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7월 권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재차 따져물었다.</p><p>국회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80754329_w.jpg" /></figure><p>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대해 주적이다, 아니다, 애매하다 중 (입장이) 어떤가"라며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작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p><p>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자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p><p>이에 권 장관은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지만, 이 시점에 주적이다, 아니다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p><p>재차 추 의원이 "북한은 위협 세력인데 주적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p><p>이같은 권 장관의 입장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의 대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p><p>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보훈부 장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에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앞으로도 안보의 위협적 존재인 북한에 대해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p><p>다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성을 위해 소신껏 말씀하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대응해야겠지만 호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지장이 있는 답변일 수 있다"고 권 장관을 두둔했다.</p><p>권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일수도 논란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한 후 고작 8일만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다고 꼬집었다.</p><p>이에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일수가 너무 적다면서 가능하면 세종청사에서 업무하라고 하셨다. 저도 최소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p>heyjin@newspim.com</p></div>

16일 보훈부, 권익위,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7월 권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재차 따져물었다.

[2025 국감] "北, 주적인가"·"세종 근무 단 8일"...野정무위, 권오을 집중 공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5194254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취재진 퇴장 선언된 국회 과방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질문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pangbin@newspim.com.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질문 사주 의혹 관련 발언하는 김영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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