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9AD4MF_1.jpg" /></figure>국민의힘이 매섭게 확산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발족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산불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총괄하는 범여권 차원의 비상기구"라며 “당의 전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작동시키는 첫걸음이다”고 특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나머지 워원 8인은 박성민·김선교·조은희·정희용·이성권·서명옥·최은석 의원이다. 10인 체제로 출발한 특윈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로 이날 9시 기준 총 18명이 사망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진 대피령으로 2만 7079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073명이 귀가한 상태다. </div>

<div>지난 21일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체제인데'재난방송 현황자료 최근 10년치 제출하라''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제출하라'관계자 "자료작성 위해 인력 빼는건 불가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17228_1478796_m_1.jpeg" /></figure>영남 지역 산불 사태 와중에 KBS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투망(投網)식 자료요구에 재난주관방송 역량의 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는 지난 21일 산불 사태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보도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자료요구가 빗발쳐 역량 분산 등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산불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은 KBS에 재난 종류와 재난방송 시간, 재난방송 내용 등 재난방송 현황 자료를 '최근 10년치'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 의원도 지난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KBS에서 행한 재난방송 일시와 방송명·방송시간을 명시한 목록 일체를 제출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과방위 소속 의원도 KBS에 지난 2019년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과의 비교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국회에서는 △KBS 1TV와 2TV의 1년치 편성표 △재난방송 관련 KBS 자체규정과 조직·시스템·회의록·담당자·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산불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재난방송 송출 일시와 지역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KBS 관계자는 "KBS의 모든 역량을 재난방송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 작성을 위해 특보 방송 인력을 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사적 재난방송 중에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가 무리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지난 21일 이후로 8일째 재난방송 체제인데. '재난방송 현황자료 최근 10년치 제출하라'. '당직자 현황과 근무기록 일체 제출하라'. 관계자 "자료작성 위해 인력 빼는건 불가능"

산불 사태 아직 안 끝났는데…국회, KBS에 자료제출 요구 빗발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84726257_w.jpg" /></figure>한 대행은 "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 "산불 피해 이재민 일상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 다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1.jpg" /></figure>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충격이 4.8톤?…법 개정해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해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2.JPG" /></figure>‘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는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과 충돌해 발생합니다. ‘육중한 비행기가 새랑 충돌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가 900g의 오리 한 마리와 충돌하는 순간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버드 스트라이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자칫 새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각각 발의 됐습니다. 공항시설법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엔 ‘0’…조류 탐지 레이더 등 안전시설 설치 시급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3.jpg" /></figure>박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후 조류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이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하네다 공항에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이같은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없다는 것)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조치 강화…전문인력도 기르자<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4.JPG" /></figure>역시 박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현행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에는 공항 주변에 오물 처리장, 양돈장, 과수원 등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금지지설이 115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공항 운영자가 항공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 충돌 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모든 방안도 ‘지속가능’ 필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5.jpg" /></figure>박 의원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차관)를 구성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공항 운영자가 매년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 돼 왔습니다. 일부 법안들이 통과했지만 또 많은 법안들이 그렇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12.29 여객기 참사', 마련된 법안에 따른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LOHH5A_6.jpg" /></figure></div>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참사' 막지…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div>경남·북 10곳에서 동시다발한 영남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27일 현재 불에 탄 면적은 3만6000㏊에 이르러, 지금껏 가장 넓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3794㏊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하루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까지 화마가 할퀴었다. 이날도 의성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소됐고,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 국사봉의 소나무 숲도 산불이 집어삼켰다. 경북 영덕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1일 산청 산불 발화 후 엿새 만에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이 숫자도 1987년 산불 인명 피해 집계 후 가장 많다.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단된 ‘여·야·정 협의회’ 개최에 공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불로 타버린 집·과수원·축사 등 생활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 방재 인력·체계와 낙후한 소방헬기나 진화 장비 개선까지 뭉칫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빈도·크기가 커지는데, 허점이 노출된 예방·진화 대책을 근본적·획기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반목만 해온 정치에 영남 산불이 추경·협치의 마중물이 된 모양새다.하지만, 지금도 추경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덜컹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 삭감된 정부의 재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예비비보다 정부 관련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투입하고 산불 추경을 하자는 방향이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시기·규모 등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추경안 편성을 미루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연일 확산하는 산불로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 서로 고집만 부릴 때인가. 여야와 정부는 기싸움을 멈추고 추경 편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뜩이나 계엄 정국과 경기 한파로 민생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폐업한 자영업자도 20만명에 달한다.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야·정은 시급한 민생 위기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조속히 짜서 집행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7/rcv.YNA.20250327.PYH2025032709620001300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7/rcv.YNA.20250327.PYH2025032720900005300_P1.webp" /></figure></div>

경남·북 10곳에서 동시다발한 영남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27일 현재 불에 탄 면적은 3만6000㏊에 이르러, 지금껏 가장 넓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3794㏊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하루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까지 화마가 할퀴었다. 이날도 의성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전소됐고,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 국사봉의 소나무 숲도 산불이 집어삼켰다. 경북 영덕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지난 21일 산청 산불 발화 후 엿새 만에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이 숫자도 1987년 산불 인명 피해 집계 후 가장 많다.

‘역대 최악’ 된 영남 산불, 추경 더 늦출 이유 없다

<div>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법무법인 '여는' 등이 함께 참석했다.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도매 요금 인상도 최소화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난방비가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13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7/2503271624109580.jpg" /></figure>이에 관해 허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안정적 역할 수행 ▲국가의 위기 대응력 확보 등이 담겼다.이날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국민에게 늦게나마 따뜻할 권리를 제공하는 민생 법안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이 공공 목적의 가스 공급을 다루는 법률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제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 문제"라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최근 가스공사의 책임론과 방만 경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7/2503271624116961.jpg" /></figure>rang@newspim.com</div>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민 삶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 될 것"

<div>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PDIC2_5.jpg" /></figure>최근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 사태가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경북 의성의 경우 22일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일으킨 화재)가 각각 원인으로 지목됐다.28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이다. 산림 피해 면적은 4만 8150㏊(481.5㎢)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 605.2㎢의 79.5%에 달한다. 기존 최대 피해 면적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만 3794㏊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피해 규모다. 산불 확산에 따라 집을 떠났다가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2407가구·8078명이다.실수로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이지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PDIC2_6.jpg" /></figure>실화가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영남권 산불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 역시 실화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번 산불 사태처럼 피해 규모가 막대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간 산불 가해자 817명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은 43명(5.26%), 벌금형은 162명(19.8%)에 불과하다. 징역형이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림 720㏊를 태운 산불을 일으킨 50대 남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년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을 낸 주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형사 소송 전문 안준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방화는 최대 6년이고 실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만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건 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28일 오후 5시 경북 산불 진화에 따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 실화를 일으킨 50대 남성을 31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 산림보호법 외에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전망이다.이번 영남권 산불 사태는 불에 탄 산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 상 피해 뿐만 아니라 사망자·부상자의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로 예상된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장비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 소재 연수전, 가운루 등 국가 지정 보물이 문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실화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관계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예상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세금으로 부담”<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PDIC2_7.jpg" /></figure>다만 가해자의 책임이 피해 금액의 100%로 인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영남권 산불 사태가 실화로 시작됐더라도 경사진 지형에서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과 같은 기상 요인에 의해 확산됐기 때문이다.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속초시 산불 사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4년 12월 2심 판결에서 27억 원의 배상 책임 만을 인정했다. 당시 산불 사태는 한전이 소유‧관리하는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꽃에서 시작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1260㏊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 측 손해는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며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부가 배상을 요구한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이번 산불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공공 기관 및 이재민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또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 또는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보상을 한 다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그러나 감정평가, 법원 판결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에 비해 실제 가해자의 배상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민법 및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결국은 국가 그리고 사회의 부담으로 남는다”며 “궁극적으로 다 우리 세금으로 나눠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PDIC2_8.jp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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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 가해자 처벌·손해배상 책임은? [이슈, 풀어주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063388_1478119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B5xTGY9pC3s?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망 1명, 부상자는 2명 더 늘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모두 59명입니다.▲ 우원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국민 우려 커”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산불대응특위 발족…“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국민의힘은 영남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대규모 산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불 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신속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檢, 尹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비공개 심리 요청’ 가능성…‘軍 보안 유지’ 이유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다음달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수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들어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흉기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돼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법원 “국가, 수험생에게 100~300만원 배상”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div>

▲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망 1명, 부상자는 2명 더 늘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모두 59명입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인명피해 59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6WPHG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어 쓸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앞서 정부는 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거부권을 썼는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합의 처리하면 이 예비비를 재해재난 대책비로 쓸 수 있게 된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예비비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가 9200억 원인데,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걸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또 여당의 예비비 증액 추진이 “산불 사태를 근거로 종전의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결국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첫 번째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었다”며 “이 예비비 확보는 내란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을 위한 예산 확보를 뒷받침침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추경 논의 자체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의장은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어 “여야와 정부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 남은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다만 예비비만 추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div>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으로 구성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서 복구 지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25488_1478407_m_1.jpe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눠서 운영된다.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그리고 지원 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div>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서 복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시설 신속 복구·지원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국민의힘이 매섭게 확산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발족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산불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총괄하는 범여권 차원의 비상기구"라며 “당의 전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작동시키는 첫걸음이다”고 특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국힘 '산불대응특위' 긴급 구성…이만희 위원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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