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0/rcv.YNA.20250820.PYH202508202025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만찬을 갖고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21271034662_1.jpg?"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동준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2시간 넘는 환담을 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이날 만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말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당정이 일치된 단일대오로 잘해나가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정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9월 말까지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걸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9월 말까지는 처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나 공소청, 수사청을 만드는 등 큰 틀에선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며 "다만 여러 디테일한 쟁점이 많이 있는 것은 준비를 좀 꼼꼼히 해서 차질 없이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큰 원칙 부분에선 합의를 보고, 당정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었다.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독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div>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동준

'이 대통령-정청래' 독대 없던 만찬서 '추석 전 檢 수사·기소 분리' 공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S3QZDW_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 간,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한 ‘민감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에 보폭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모든 개혁과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떤 쟁점이든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문제점, 큰 방향으로서의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누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 외 다른 왕도는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 또한 “큰 틀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민석 “검찰개혁, 졸속 느낌 안 나게 조율 시간 충분히 가져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rcv.YNA.20250729.PYH2025072909320001300_P1.webp"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div>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여당, “대통령 메시지 검찰개혁 속도조절 아니야···부작용 없어야 한다는 취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032322108_73ba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와 함께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며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고 싶지 않겠느냐"며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과정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해 자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대책, 수단 제약 안 돼…공급대책 마무리 단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9/news-p.v1.20250819.12f232f6f41b41c8b9a51a83742769f5_P1.jpg"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친노동 입법을 '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하락 폭이 커진 국정·여당 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여당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민생 어려움,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론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해야 한다”며 “명확한 국가전략, 국민 소통을 통해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기준의 경제 수준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각종 국내시장의 공정성 더욱더 확보해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친기업·친노동은 이제 과거의 프레임”이라며 “이제는 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재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도 세계적인 선진·혁신 경제로 나가야 하는 지향점과 현재의 수준이 맞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주 동안 두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가 중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지율을)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 원한 건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 관점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고 부연했다.김 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김 총리는 “큰 방향으로써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제기됐고 이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 어찌 보면 큰 대로는 정해진 것이고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그렇듯이 이슈가 많고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으로 하거나 엉성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수사·기소 분리 등의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이 생긴다면 조정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면서 “정리하고도 실무·기술적 입법 등이 남으면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무조건 시간을 (추석 이후로) 더 늦춰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국민토론회 형식 등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만나기로 돼 있다”며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친노동 입법을 '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하락 폭이 커진 국정·여당 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여당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이제는 친성장…내란 극복·민생 살리기가 지지율 회복 왕도”

<div>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방미 기업인들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전하며 “그것을 피해가야 하거나 늦춰가야 된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6967.jpg" /></figure>강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면서 “가파른 상승은 막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업무”라며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 환경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 정책만 고집스레 버텨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자신도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인사위원장은 저인데, 제가 ‘패싱’된 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의 의견도 경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적법한 절차대로 판단해 하고 있다”며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강 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편하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며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자만하지도 않겠지만, 또 떨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뜻을 모아 나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노란봉투법은 ‘가야 할 길’…주택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친화적 감사 제도화, 정책결정 영역 배제 등 감사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핵심이다.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의무화하고,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도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감사 결과 발표와 공직감찰 역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의결 결과의 공개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된다.감사 과정에는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되며,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은 선별추출 원칙을 적용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2524350_w.jpg" /></figure>또 외부 인사를 감찰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 등을 통해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한다.인사위원회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내부통제를 확대한다.아울러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또한 공공감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며 국회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도 완화한다.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한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원의 운영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친화적 감사 제도화, 정책결정 영역 배제 등 감사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핵심이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화' 5개년 계획 추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013153499404_1.jpg?20250820135832"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 150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위원들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 등으로 마련됐다./사진=뉴스1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영남발전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남지역 발전, 지역 현안에 대한 접근을 촘촘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냐"며 "그에 걸맞게 영남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영남발전특위가 발족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예산 지원이 나아졌다는 것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개혁 과제 추진과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일이라는 원칙을 갖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개혁 과제에 대해 현재까지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3대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는 권고로 이해했다"며 "(개혁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원내에서 공유된 바는 없지만 (정청래) 대표님 의지는 추석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 150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위원들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 등으로 마련됐다./사진=뉴스1.

영남발전특위 띄우는 민주당 "지역 현안 촘촘히 접근할 것"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李, 대선공약에 정부부처 조직개편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등 무게 있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유력하다.21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07555703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논의됐다.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그러나 전날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군 정보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만 담겼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국정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TF를 운영하며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다.조직개편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단지 발표자가 누군지, 시기를 언제 할지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발표보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대통령실 직접 발표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만찬을 갖고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속보]이 대통령·여당 지도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 추석 전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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