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6/44729_51731_17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정에 총 44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27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FCA 집행 및 시장 감독 공동 전무이사 스티브 스마트(Steve Smart)는 최근 행사에서 "금융 범죄와 맞서기 위해 규제 기관이자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FCA에 등록을 완료한 암호화폐 회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4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FCA가 금융 범죄에 맞서기 위해 채택한 조치 중 하나는 회사의 승인이다. 스마트는 이 과정이 업계 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철저한 과정을 통해 회사들이 승인될 수 있기 전에 올바른 시스템과 통제가 갖춰져 있으며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더 넓은 시스템에 잠재적인 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스마트는 과거에 FCA의 절차가 원하는 것보다 느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운영 잔여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그는 FCA가 접수한 초기 암호화폐 등록의 86%가 자금세탁 방지 표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거부되거나 철회됐다고 지적하며 "규제 또는 법률의 모든 위반 사례가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혼자서 탐정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8NVE2_1.jpg" /></figure>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건전한 MM마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M을 시세조작과 뭉뚱그려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한 까닭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다 보니 법 시행 이후 ‘김치 프리미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MM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MM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돼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MM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가격을 촘촘하게 형성하는 행위다.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9개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M은 매도자와 매도자 간 상품 판매·매입 가격 호가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MM을 금지하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코인 1개를 1000원에 매수하고 싶어도 호가창에 매도 주문이 적거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실제 가치보다 100원 더 높은 가격에 매수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관련기사<ul><li>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위기…지닥도 서비스 종료</li><li>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li><li>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 "비트코인, 단순 투자자산 이상"[비트코인 서울 2024]</li><li>코인 스치기만 해도 안 돼…가상자산 보유 금지령 내린 금융위</li></ul>특히 유동성이 적은 자산일수록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져 사소한 계기로도 가격이 급등락할 위험이 생긴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시장 조성 장치가 없다면 비합리적 가격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병을 더 키울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가격 괴리를 뜻한다. 여기에 MM 금지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유동성 급감까지 더해지면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은 종목과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유동성이 적어 가격이 급등락하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전 세계 5위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업비트 내 거래량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아카시네트워크(56.96%), 리스크(57.14%) 등의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M이 금지되면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 체결이 불편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져 해외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은 엄격히 처벌하되 정상적 MM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해왔다. 과거처럼 불법 MM 업체가 활보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MM이 제도화되는 추세다. 미국 1위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MM 업체인 GSR마켓에 MM을 맡겨왔다.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올 4월 GSR마켓에 주요결제관(MPI)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GSR마켓은 MAS 감독하에 MM 및 가상자산 현물 장외거래(OTC)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는 “MM을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e)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제가 없어 과거 불법 업체가 성행했기 때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처럼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합법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MM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조성=시세조종' 낙인…"원활한 거래 막아 가격왜곡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27/news-p.v1.20240627.33e918a55d33462493b49558dbb8add0_P1.jpg" /></figure>국내 혁신 플랫폼과 전문직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고 국내 혁신 플랫폼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국내 혁신 플랫폼과 전문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는 우선 로톡이 꼽힌다. 리걸테크 로톡은 장장 10년간 변호사협회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했다. 변호사 단체는 2015년부터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로톡을 고발했다. 로톡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변협과 서울 변회에 각각 10억씩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또한 로톡 제재 근거가 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이 123명의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또한 전부 취소했다.이후 변협의 제재는 다른 리걸테크로 옮겨갔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엘박스 등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리걸테크에 대한 투자 경고로 받아들였다.세무 플랫폼 또한 세무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3월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무자격 세무대리 및 대행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듬해 8월 경찰은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탈세조장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이에 따라 자비스앤빌런즈는 당초 계획했던 기업공개(IPO)가 한차례 무산됐다. 신사업 및 서비스 개발 고도화 등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5월 세무사 상생 플랫폼을 론칭했으나 세무사회의 세무사 징계 및 경고로 파트너 세무사 참여가 제한됐다.닥터나우 또한 대한약사회와의 갈등 상황 속에 놓여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공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가 하면 약 배달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고소·고발을 수차례 진행했다. 고발당한 5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대면진료 산업 고도화 시점은 지속 지연되고 있다.혁신 플랫폼 업계는 끊임없는 전문직역 단체와의 갈등에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AI 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소모전을 야기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는 정부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정책 설계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규제나 갈등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은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국내 혁신 플랫폼과 전문직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고 국내 혁신 플랫폼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K플랫폼 3.0] 끊임없는 '플랫폼-전문직' 갈등…새 해법 찾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H2ZRF1_1.jpg" /></figure>금융당국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종결되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나,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되기도 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약 160개의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감독당국이 감리에 착수할 때 감리 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등이 이뤄진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되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제재 조치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의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등이 포함된다.관련기사<ul><li>횡령·배임→상장폐지 직격…미리 경영투명성 갖춰야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li>‘투자자 패닉‘…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li>감사의견 받고 상폐 안당하려면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ul>감리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감리에서 지적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등이 발생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나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한 경우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특히, 해당 법인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라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만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통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 과대계상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임원 등의 위법행위 등이 사후적으로 발견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는다면, 회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런 매매거래 정지(실질심사 사유 발생)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부실징후기업의 탈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다양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들이 상이하다. 이에, 각각의 절차 별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회사와 함께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div>

금융당국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실기업일수록 회계처리 더 까다롭게”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div>[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 년 6 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 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 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 일 ( 약 3 년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 년 6 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 년 6 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 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div>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석준 의원 ,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div>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새로 발행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단 하나도 없다. 금융 당국이 시세조작,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2017년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유형, 발행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진입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분류에 따라 발행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의 경우 가상자산을 △실물 자산 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토큰 △결제·보상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달러 등 특정 자산과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발행 방식을 규정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인력·시설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틸리티토큰은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진입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시장 조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전했다.관련기사<ul><li>금감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로드맵 발표…"위법행위 엄중대응"</li><li>구글맵·아마존을 넘어…‘脫중앙화 인프라‘ 디핀이 온다</li><li>AI 약점 보완재 역할 주목…WLD 등 ‘AI코인‘ 올들어 80% 급등</li><li>"해킹 사고도 보상" 가상자산보험 공통약관 이번주 윤곽</li></ul>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기구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자율 규제 기구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사업자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정부가 일일이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닥사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자율 기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div>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발행 문턱 낮추되 공시 등 강화해야"

<div>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201523086_w.jpg" /></figure>이들은 연체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구매 자금을 납품 기업에 직접 지급한 후, 대출금을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금 지원 제도다.냉난방설비업체 C사의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기존에 대출받았던 8억 5000만원의 상환이 연체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A씨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D사의 대표이자 C사의 지배인인 B씨와 짜고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할 계획을 세웠다. 구매자금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의 85%를 대위 변제한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이들은 C사가 D사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억 2000만 원은 사채업자에게 갚았고, 3000만 원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C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10월 29일 D사에게 대출금의 85%인 5억 6000만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됐다. B씨는 대위 변제가 이루어진 이틀 후인 31일 C사의 대표로 취임했다.재판부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결국 다른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기존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dosong@newspim.com</div>

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

<div>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 3년 동안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한 번씩 구속됐던 김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세 번째로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하나의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로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야기까지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9/75ef56aa-423a-4aba-be94-2647b3660187.jpg" /></figure><h2>김만배씨 구속으로 본 대장동 의혹 </h2>김씨가 처음 구속된 건 지난 2021년 11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를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초과이익 ‘650억원+α’를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약속·공여, 횡령 등)로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 영장 기각 끝에 김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영장이 발부된 날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코로나19에 줄줄이 감염돼 수사가 미뤄지는 촌극도 일었다.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다.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이 10년에 걸쳐 법조계·언론계·정계에 로비했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각각 퇴직금 50억원, 대여금 명목 11억원 등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2022년 11월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6개월 연장돼 김씨는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김씨는 풀려난 지 약 20일 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변호인 등 주변에 검찰 수사의 압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9/81deb5c3-437d-4656-888b-332b60a200ee.jpg" /></figure><h2>“범죄수익 390억원 숨겨” 2차 구속기소 </h2>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 등으로 두 번째로 구속됐다.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범죄수익 340억여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하고, 2021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 불태우라고 지시했으며, 2022년 12월 법원이 수익 처분을 금지할 것에 대비해 동창에게 수표 142억원을 숨기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익을 지키기 위해 2021년 7~10월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이력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 은닉 재산 50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지난해 3월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9/8318c3b0-26a3-4b73-be92-93df58f55c98.jpg" /></figure><h2>“증거인멸 우려 삼척동자도 안다”…추가 구속 안 돼 </h2>두 번째 구속 이후 김씨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피고인이 보석된 가운데 김씨만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구속 만료 직전 검찰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당시 수사 중이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가 부인 등에게 남긴 유서와 편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 안에는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재판을 밀고 가는 게 상책”이란 내용과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등 여러 심경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김씨 수사·재판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9/c562fb15-f654-4cc2-9425-c526a2b76722.jpg" /></figure><h2>“이재명 떼고 윤석열 넣는 프레임”…3번째 구속 </h2>김씨는 결국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책값’이라며 1억 6500만원을 주고, 이를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9/21385b87-4bf0-4fc4-a19e-4aa66815b9ab.jpg" /></figure>검찰은 이 사건 역시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허위 인터뷰는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를 멀어지게 하고,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두 가지 프레임의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약 3년이 흘렀지만, 김씨에 대한 수사·재판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7건 중 2건만 1심 선고가 났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최윤길 성남시의장에게 4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이 남았다. 나머지 재판 5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div>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 3년 동안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한 번씩 구속됐던 김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세 번째로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하나의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로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판사 출신도 "난생 처음 본다"…대장동으로 3번 구속, 김만배 3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shp_1719559168.jpg" /></figure>【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불참…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우리금융이 지난 28일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진은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시장 가격, 현재 경영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함.우리금융은 예비입찰 참여 이후에도 일관되게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한편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앞서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MOU) 체결.◆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CEO도 제재대상에 포함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림.2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함.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려짐.◆ 신한투자증권, 美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500만달러 투자신한투자증권이 미국의 데이터센터 서버용 스마트팩토리 기업인 '브라이트 머신스(Bright Machines)'에 500만달러를 투자.이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조립 공장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에 역량을 집중. 특히 아마존과 델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면서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총 1억2천6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C라운드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세계 최대운용사인 블랙록 등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빌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상장예비심사 지연 개선…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심사 분리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힘.기술특례 상장 신청은 일반 기업에 비해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 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어려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전체 상장 신청 중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1년 36.4%, 2022년 36.9%, 2023년 43.6%, 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이어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함.【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금주 증권업계 주요기사]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검토...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外

<div>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과 강화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 있는 기존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각 법률들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술과 최신 개정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8/2406280326458120_w.jpg" /></figure>먼저 가장 잘 알려진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기술상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다.오는 8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 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있다.위 고시는 총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반도체 분야 11개,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전기전자 분야 4개, 생명공학 분야 4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 위 3가지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총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대체로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겹치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핵심기술보다 더 최신의 첨단기술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예컨대, 반도체 분야의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에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16나노 이하급 D램에 관한 기술로 한정된다. 즉,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첨단기술에 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더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처벌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3가지 법 모두 침해행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첨단기술의 보호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여러 법률에서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인식 개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부디 우리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경력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학력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2002 중산고등학교※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peoplekim@newspim.com</div>

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6326087739_c9312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플래스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채권채무 법적 다툼 여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정에 총 44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27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영국 FCA "자금세탁규정 등록 암호화폐 회사 총 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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