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 리더십 확보에 사활 건 미국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래산업 분야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안보 전략 구사하고 있다. AI·반도체 등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추진했으며, 수출 통제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콘트롤타워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R&D에 뭉칫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약 2000억달러에 달하는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글로벌 AI 투자액의 62% 차지...표준·가이드라인·신뢰 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874억1000만달러이다. 세계 정부·민간 AI 투자액은 1419억 달러(약 19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 투자액이 전 세계 62%를 차지했다. 이같은 AI 우선 R&D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AI R&D에 뭉칫돈을 쓰면서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의 기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전략, 행정명령 및 이니셔티브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AI 정책의 원칙과 전략목표, 연방기관의 역할과 투자, AI의 혁신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지침 등을 명시한 행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도로 AI 표준 및 관련 도구를 정리한 계획도 발표했으며, AI 분야 규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했다.

이어 AI 기술 개발 촉진 및 연구 인프라 조성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AI 활용의 안전·신뢰 확보,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인권 증진과 관련한 보완적 조치를 확대했다. OSTP는 '국가 AI R&D 전략 계획'을 업데이트해, 종전의 AI 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윤리적 사용, 시스템 평가, 인력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한 전략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 AI 연구자원(NAIRR) 프로그램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AI 혁신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와 교육기관의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고,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배포를 위한 표준 설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에 전폭적인 지원, 트럼프 2기에 변화 감지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전폭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에는 주로 반도체 분야에 예산 할당이 집중됐다.

미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등 과학산업에 2800억달러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 법 시행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십 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 4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법 시행 전까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약 10%만 생산했으며 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했는데, 2032년까지 첨단 반도체 공급량의 30%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OSTP가 발표한 '4년 주기 과학 기술 검토보고서'에는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R&D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됐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인프라의 현대화와 유지·보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R&D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반도체 외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 투자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미국의 혁신 기술 투자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