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전성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의 주요 기금 고갈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자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기금의 추가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35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준다고 당장 혜택 중단 사태를 맞지는 않는다. 다만 예정된 혜택의 83% 정도까지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혜택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는 사회보장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확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금도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금 추가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금 고갈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말리 국장은 “사회보장기금은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의회는 기금 확대와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공화당이 조직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고소득층에 제공되는 보조 혜택 축소 방안도 그중 하나다.

사회보장제도 이사회도 지난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내놓았다. 매년 경제 상항에 따라 기금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제안했다.기금 부족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혜택 축소 대신 고소득층의 협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3조800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이는 서민층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일부에서는 사회보장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특별위원회의는 사회보장기금의 지급 불능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화당 내 연구위원회(RSC)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연 16만8600달러인 사회보장세 부과 최대 소득 기준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16만8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도 사회보장세를 부과해 부족한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특별위원회는 몇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효과적인 통합과 은퇴연령의 조정, 고소득층을 위한 보조적 혜택의 축소 등이다. 이런 방안의 근본 목적은 은퇴자의 기존 혜택을 중단하지 않고 은퇴를 앞둔 이들은 수혜 가능 연령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측도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나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장기금의 추가 확보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지속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