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협·의료기관 “삼성화재 ‘소송 폭탄’에 국민 건강권 위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속 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한방병협은 지난달 25일 열린 1차 규탄대회에서 ▲한방의료기관 대상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소권 남용 ▲진료기록 검토 없이 반복적 소송 제기(1년 새 106건 피소 등) ▲차량 손상 사진·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환자 증상 단정 ▲작년 매출 22조6천억·영업이익 2조6496억 원 등 ‘돈 잔치’ 비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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