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5/2DEFI7D395_4.jpg" /></figure>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 A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A 씨는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517462195057_1.jpg?20240925183625"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09.2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신원 미상의 남성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고 말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인 의원실에 전화를 해 "10월26일 윤 대통령이 서거한다.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진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인 의원실은 전했다.인 의원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뒤 대통령실 경호처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명은 추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div>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09.2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 10월26일 서거" 인요한 의원실에 예고 전화…경찰 수사

<div>김용진 대표, '허위 인터뷰 보도' 첫 재판 출석"어떤 피해 입었는지 몰라…직접 이야기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으로 적시했는데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뉴스타파)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주임 검사였던 중수 2과장 윤석열 검사"라고 했다.앞서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div>

김용진 대표, '허위 인터뷰 보도' 첫 재판 출석. "어떤 피해 입었는지 몰라…직접 이야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尹대통령 증인 신청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4/2409241450299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영 목사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영 목사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4 mironj19@newspim.com.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재영 목사 법률대리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5/news-p.v1.20240925.e1f62b66e59646c6ae5a8425b58d91dd_P1.webp" /></figure>‘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상황을 SPC 임원에게 알려주고 대응전략까지 조언한 통화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SPC 그룹의 노조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임원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현직 경찰관이 백 전무와 주고받은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압수수색은 2021년 6월 경향신문이 전직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폭로로 사측의 노초 탈퇴 종용 문제를 다룬 단독보도 이후 민주노총 측에서 고소를 제기한 데 따른 수사상황이었다.압수수색 이후 임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는데 이때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가 백 전무와 통화하면서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22년 5월4일 “민감한 거라 말 안 하려 하다가 선배 회사 차원에서 사실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일러줬다. 그러면서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맬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도 말했다.김 경위는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2년 투투’거든요.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정도가 나올 것”이라며 “가르마를 확실히 타놔야 돼요.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인정을 할 것인가”라고 알려줬다. 백 전무는 김 경위와의 대화 내용 대부분을 황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이후 백 전무가 SPC 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 김모 피비파트너즈 상무와 대응을 논의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도 공개됐다. 포렌식 때 참관한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목록 등 내용을 토대로 김 상무는 백 전무와 통화에서 “5000만건 다 뒤져서 연습을 해봤는데, 리허설을 해보니까 이제 X 된거야”라고 말했다. 백 전무와 김 상무가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통화 녹취는 다수 나왔다. 이들은 책임자로 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를 내세웠다는 정황도 나왔다. 실제 노동청 조사 당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백 전무는 김 경위와는 “언론사 사회부장인 친동생 소개를 받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전달 대가로 상품권을 준 거냐”고 물었고, 백 전무는 “맞는데, 대가성은 아니고 (김 경위가) 혼자 살아서 준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SPC 그룹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지난 7월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div>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상황을 SPC 임원에게 알려주고 대응전략까지 조언한 통화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뼈대가 나왔대요”···SPC 임원에게 수사상황 알려주고 대응전략 조언한 현직 경찰

<div>[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검사가 경찰 조사 후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다시 소환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job-post.co.kr/news/photo/202409/115024_121540_431.png" /></figure>추가 소환의 주요 이유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검사는 사건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강윤석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결론에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 이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두 번째로는 추가 증거 확보가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검사가 사건의 확실한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간주된다.강 변호사는 “검사의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건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job-post.co.kr/news/photo/202409/115024_121541_4320.jpg" /></figure>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치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치가 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특히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강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재판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대면 조사마지막으로 검사는 처벌 수위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직접 대면 조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사건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경우 검사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소환하는 사례도 있다.경찰 조사 후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나 피고소인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검사의 소환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강윤석 천안변호사는 “검사의 소환 요구에 대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검사가 경찰 조사 후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다시 소환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

[법률정보] 검사의 추가 소환,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 다시 출석 요구받는 이유는?

<div>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23일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고발공수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서 지켜봤는데…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토해 볼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35613_1409832_m_1.jpeg" /></figure>시민단체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전날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div>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23일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공천 개입 의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0K8UI3_1.jpg" /></figure>최근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암구호(暗口號)가 유출된 사건이 공론화된 가운데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더 확인됐다.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그 중 A 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꾸중을 들었다. 그러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고 신속히 외우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A 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유출했다.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누설한 사례도 드러났다.암구호 전파 업무 담당자였던 B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걸려온 주민신고전화를 받고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B 하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상급 부대 간부이며 불시점검을 하는 것이라 오인했다”고 밝혔다.C 상병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소대장’이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암구호 유출사건 공론화의 시발점격인 D 대위는 올 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암구호를 두 차례 누설했다. 그는 지난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현재는 전역 조치됐다.</div>

최근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암구호(暗口號)가 유출된 사건이 공론화된 가운데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더 확인됐다.

“못 외우면 혼나니까”…여친 카톡방에 ‘이것’ 적어둔 군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27548_1409683_m_1.jpeg" /></figure><blockquote>"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blockquote>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에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할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blockquote>[단독] KT,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나선다</blockquote>KT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비서)를 뛰어넘어 음성과 음향, 이미지를 모두 인식하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개발에 나선다.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KT는 인재를 영입하는 등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개발 완료 시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사내외 서비스에 두루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탑재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blockquote>대통령실, 한동훈이 쏘아올린 '尹과 독대' 논란에 '부글부글'</blockquote>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는 24일 독대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절하면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라는 것이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07999_1409756_m_1.jpeg" /></figure><blockquote>"김건희 리스크 현실화 불안감"…국민의힘 내 우려 고조</blockquote>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23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자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blockquote>"권도형 한국행 좌절되면 미국서 실형 마쳐야 한국 송환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11]</blockquote>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자리가 공석이기에 권씨 송환 여부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법무부에서 권씨 송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라도 제출해 몬테네그로 법무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권 씨의 한국행이 좌절되고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 미국에서 실형 살이를 마친 후에야 한국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blockquote>대출 이자율 내린다던데…'변동>고정' 은행 주담대 금리 '역전'</blockquote>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잣대가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이하 코픽스)의 하강 곡선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변동금리 주담대 이자율이 고정금리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시장 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에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할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KT,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나선다, "김건희 리스크 현실화 불안감"…국민의힘 내 우려 고조 등

<div>‘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직 내 은폐·침묵에“위법·무례 당연시하는 위원들” 실명 질타글동료들, 수십건 댓글로 응원·류 위원장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4/news-p.v1.20240705.aad69d83bd9b49c996855db610565352_P1.webp" /></figure>“굴종과 몰염치를 생존 전략으로 택한 우리가 맞을 미래가 우려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A씨는 최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당사자로서 위원회의 반복되는 과거와 반복될 현재가 우려돼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지인이 연루된 ‘민원사주’ 의혹이 내부 고발로 알려지자, 거꾸로 익명의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의뢰했다. A씨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급급한 조직, 불의에 침묵하는 상사와 선배들을 비판했다. 방심위에서 5년간 재직해온 A씨는 “위원회·회사·실국장들이 200여명의 방심위 직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의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묵인하고, 초법적 직권남용에 동조하고, 동료 직원 징계에 앞장서고, 직원을 보호하긴커녕 경찰을 안내하는 이 곳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미래를 도모하는 공동체가 맞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위법과 무례를 당연시하는 위원들, 굴종과 몰염치를 생존전략으로 택한 우리가 맞을 미래가 우려된다”고 개탄했다.A씨는 “사소한 언론 보도에도 부리나케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 동생이 민원 넣었다는 내용을 팀장 선에서 묵살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보고를 갔다오자마자 이뤄진 민원취하는 텔레파시로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경찰의 수사로 인한 압박감과 고통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A씨는 “3명의 경찰이 새벽부터 집 앞으로 찾아와, 홀로 검은색 차 안에서 감금되다시피 수색을 받았다”며 “떳떳해도 괜찮지 않다. 범죄와 무관한 일상을 사찰당하는 삶은 고통스럽고 소름돋는다”라고 적었다. 불법 성매매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수십, 수백만 개의 불법정보는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며 방치되는데, 압수수색에 동원된 40여명의 경찰은 누구를 위한 사병인가”라고 했다.A씨가 올린 글에는 그를 향한 응원과 류 위원장에 대한 비판 댓글이 수십건 달렸다. 직원 B씨는 “1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무자비한 폭력들이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직원 C씨는 “위원회 직원들의 눈과 귀를 끝끝내 가리진 못할 것”이라고 했고, D씨는 “떳떳한 사람은 괜찮지 않고 떳떳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괜찮은 일상이 힘들다”고 위로했다.지난해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이 특정 언론사 보도를 두고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폭로됐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과 일부 직원의 자택 등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은 25일 참여연대에서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됐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을 공개할 예정이다.</div>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직 내 은폐·침묵에. “위법·무례 당연시하는 위원들” 실명 질타글. 동료들, 수십건 댓글로 응원·류 위원장 비판

“굴종·몰염치를 생존 전략 택한 우리” 방심위 5년차 직원의 공개 성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 A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단독] "대통령 10·26 서거할 것"…'서거 예고'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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