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9·19 군사합의에 사실상 사망선고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6월 3일 9·19 군사합의에 사실상 사망선고

지난 2024년 6월 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9·19 군사합의'와 '사망선고'다.

● 확성기·전방훈련 족쇄 풀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가안보실은 2024년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해소된다.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더는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도 "지난 1월에 이미 더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의미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총선 등 상황을 고려해 사격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정지되면 절차상 더 탄탄한 근거를 갖춘 것이고 군내 분위기도 달라지니 훈련이나 사격을 계획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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