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무기 5개년 계획' 어디까지 왔나

핵무기 소형화·ICBM "상당 수준"

핵추진 잠수함 "초기 단계"

군사정찰위성 "조잡한 수준"

초대형핵탄두·극초음속 "평가중"

북한이 지난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이어온 가운데 군 당국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언급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사항을 추적하고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무기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통일연구원과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토대로 주요 과업에 대한 국방부 평가를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초기 개발 단계라는 의견과 어느 정도 고도화됐다는 양분된 의견이 있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평가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개념화 종료 단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강 의원 질의에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ICBM과 관련해 '재진입·다탄두 기술은 완벽하지 않지만, 액체 연료 시스템에 대한 기술 성숙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액체 연료는 물론 고체 연료를 적용한 ICBM까지 발사한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ICBM 기술력의 '최종 단계'로 평가되는 재진입·다탄두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해당 기술력 검증을 위해선 정상각도 발사를 통한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관련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앞서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곧 해보면 될 일"이라며 ICBM 정상각도 발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버몬트함'을 실시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정찰위성 역량을 과시한 데 대해선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 역량과 관련해선 "소형 무인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