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딱지 떼야"…정부, 美와 연구 교류 비용까지 지원

정부가 국내 과학계 연구자들이 현재 추진 중인 연구를 미국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할 경우 필요한 출장비 등 부수 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기 해제 방안 찾기에 나선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2025년도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가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해당 공모에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 과제를 미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공모는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로 지정한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서 기존 연구와 연계해 미국과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자가 있을 경우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연구자가 미국 연구자와 교류하고자할 때 이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세미나 개최비용, 출장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미국측 협력 대상 연구자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점의 가점이 부여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최근 3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이어야 한다. 또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자에게 올해 당해연도 연구비의 3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총지원비는 5억 원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의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미간 과학 공동 연구의 가짓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된 지 단 하루 만에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는 한미간 함께 진행하는 공동연구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찾은 한국 학생과 연구원은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은 에너지부와 총 9건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업 예산은 12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간 과학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한국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와 그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보안 규정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연구 협력 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은 부랴부랴 민감국가 리스트가 시행된 첫날부터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원자력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대전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 프린스턴플라스마물리연구소와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윤시우 핵융합연 부원장은 연구소 차원에서 7~8월쯤 미국 에너지부를 직접 방문해 연구 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