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중기부…기술탈취 근절·소상공인 정책 개선·벤처 4대 강국 실현 등 쟁점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접근성,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정책 개편,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를 마련했다”며 “한국도 데이터 접근성 제고 없이는 혁신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AI 학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탈취 방지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승소율과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목성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행정조사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77건 중 시정권고는 13건(16.9%)에 불과하며, 조정 성립에도 강제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문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체계 구축과 행정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형사처벌 강화와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범부처 TF를 가동해 대응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유니콘 기업 감소와 창업 둔화를 지적하며 “글로벌 진출 중심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내 시장 경쟁이 과열된 만큼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창업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 불공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배민'의 '90% 할인 쿠폰제'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실제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실효성 없는 상생행사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대책을 지적하며 “설명회나 대출 중심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 피해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지원은 강화하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의 상상력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벤처붐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TIPS(팁스) 예산 삭감과 모태펀드 투자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TIPS 사업이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을 반복해왔다. 또 모태펀드의 초기기업(3년 이내) 투자 비중이 22%에 그치고 있다”며 “데스밸리 구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