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팔 비틀어 中 압박…트럼프식 '관세 디커플링', 韓 딜레마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에 '맞불 관세' 철회를 압박하며 "중국이 요청한 모든 관련 대화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겠다며 그가 내세운 고강도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전략이 관세를 무기로 장착하고 더 강하게 돌아온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맹과 우방의 피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美·中 전면전에 낀 韓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누적 104%의 관세를 경고하면서 '중국 빼고 다른 나라와는 대화하겠다'는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가 관세로 무릎을 꿇리려는 최종 목표는 역시 중국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방향성은 같았지만,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강도를 조절했다. 동맹·우방의 처지를 고려해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기조로 사실상 제한적 디커플링을 했는데, 트럼프는 전방위적인 '중국 고립'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미·중이 브레이크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산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중간재 수요도 함께 위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당장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대신 다른 시장으로 쏟아지면 한국산 제품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중 압박 동참 요구 가능성

향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 의존도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끊으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이 미·중 사이 균형을 얘기하면 미국 정치인들은 섭섭해한다"고 말한 대목은 현재 워싱턴 조야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기조의 연장선에서 미국은 한국 역시 중국과 거리를 두며 발맞추기를 바랄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동맹·우방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한국과 같은 대중 견제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 확보에 실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미국에 대한 설득 논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가가 미국을 향해 "제발 협상해달라"(please, negotiate)고 애원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과시 화법도 결국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우방까지 조급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7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약 50개국이 협상을 타진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접근해온 나라가 50∼60개, 아마 약 70개국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방미길에 오르며 접촉 행렬에 가세했다.

日은 공식 협상 개시…美 메시지 혼선도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트럼프와 직접 통화한 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협상 상대로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본격적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관세 주무부처인 상무부나 USTR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더라도 트럼프의 독주를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좌절감도 감지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온건파가 맞서면서 메시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7일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자, 트럼프의 '관세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그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트럼프 본인에게 관세 협상이 가능한지 묻자 그는 "둘 다 맞다"고 모호한 답만 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쏟아지는 메시지의 갈피를 잡기 어렵고, 설사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트럼프가 진정 노리는 게 무역수지 개선인지, 비관세 장벽 철폐인지, 투자 유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선 먼저 협상에 뛰어드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선 주변국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