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국 당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거시 정책 기조를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4일 개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예상 밖 내용은 거의 없었다. 중국의 경제지표는 계속 신중한 소비와 민간 투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올해에도 ‘약 5%’라는 공격적인 국가 성장 목표가 설정된 것은 신뢰 구축용이었다.

5%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식 재정 적자를 확대하여 경기 부양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특별채권 발행으로 재정 부양책을 확대하고 통화 완화 정책이 재정 지출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급준비율(RRR) 추가 인하를 위한 여력이 충분함을 시사하며 현재 통화 정책 기조가 완화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지난주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 민간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 도시화·인구 고령화 대응, 리스크 억제 전략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올해 경기 부양책이 보다 긴밀하게 조율되고 폭넓게 시행될 것이라는 우리 전망과 일치한다.

특히, 올해 경기 부양책의 핵심 테마는 ‘광범위한 소비와 제한적 투자’다. 소비 확대를 위해 대가족·취약계층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발표됐다. 조치에는 높은 생활비 상쇄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노인 서비스 부문 지출 증가가 포함된다. 정부 지원으로 중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장려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프로그램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의 이주 노동자 3억 명이 공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구 등록 시스템인 후커우(戶口) 제도를 개혁하는 데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기본 연금 혜택도 적절히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의 재균형을 위한 작지만 긍정적인 조치들이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20회 언급)과 ‘기술’(지난해 보고와 비슷한 21회 언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이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소식도 있다. 중국의 경제적 난제가 단기적 경기 부양책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의 과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가정하는 암묵적 GDP 디플레이터다. 경기 부양책 강화에도, 당국은 실질 GDP 성장률 목표(5%) 대비 명목 GDP 성장률을 단지 4.9%로 예상한다. 해외에서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은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교되는 심각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