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역활 확대 예상"
법무법인 광장이 3월 6일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등을 역임한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등을 역임한 광장의 이상현 변호사(33기)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 대비 유죄 판결 선고의 비율이 높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 세미나엔 기업체의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 등 비대면 참여 인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