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군 안정화·신뢰 회복 위해 총력"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협력·군사외교 정상화도 모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연루된 군 당국이 '후유증 치유'에 주력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계엄 연루 장병의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는 군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기에 군이 안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후속조치' 내역을 보고했다.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협력·군사외교 정상화, 군 안정화 및 신뢰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집중 운용해 예상되는 북한 도발·위협에 대비하면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 기존에 계획된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미 국방 수뇌부와의 공조 체계는 긴밀히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며 "한미·한미일 국방 고위급 협의체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오는 4월과 5월에 각각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군 안정화와 관련해선 "구속기소된 주요 장성을 보직 해임하고, 출동 장병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계엄 상황에 투입됐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관련 후속조치로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선별검사도 오는 6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계엄군으로 투입되지 않은 장병을 대상으로도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에 따른 군 내부 충격이 상당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군으로 투입되지 않은 장병도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알겠다"고 답했다.
계엄 상황에서 모호했던
지휘권 이양·환원 기준
"계엄 상황 지휘 체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
국방부는 대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비상계엄 당시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실장은 "비상계엄 간 확인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해 국방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군이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명확한 절차나 기준 없이 군 지휘권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가 환원했던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휘권 이양과 환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엄 사태를 통해 대두됐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전체적으로 계엄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에 대해 살펴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