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이 약 18만발이라고 밝혔다.김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약 18만여발로 파악해서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야권이 비상계엄 당시 실탄동원 숫자를 밝힌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행은 황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계엄 당시 실탄 동원 관련 질의를 받고 "의무적으로 작전을 이동할 때 (실탄을 가져)가고 휴대하게 되는 기본적 매뉴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73436334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5355787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인사말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div>주요 사령관 4명 기소휴직"임명 건의하고 있는데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65524_1460701_m_1.jpeg" /></figure>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리더십 부재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실제 임무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라는 세 축을 항상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한다"며 "대리 체계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것들(리더십 부재)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네 사람은 모두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를 통해 보직해임된 상태였다.김 직무대행은 공석이 된 사령관직에 대해 "임명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한 달 이상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하느냐'는 임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직무대행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며 "보직해임은 현행 법규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용한 법규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참모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두 달째 공석인 국방장관직과 관련해선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라며 "가능하다면 빨리 국방장관이 세워져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없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대행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 군사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

<div>"선관위, 점검 방법 논의 위해 먼저 연락""재평가해보니 총점 31.5…선관위 최하점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백 전 차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82907918_w.jpg" /></figure>그러면서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있어서 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며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백 전 차장은 당시 선관위 측에서 먼저 보안점검 관련 문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선관위 측에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고 했다.계속해서 그는 "선관위에서는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제출받는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진 않는다"고 말했다.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전체 장비 6400대 중 5%인 317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 전 차장은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며 "집계해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해킹 위험성을 강조하며 "2020~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는 2년 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적정선을 검증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 하니 총점이 31.5점이 나온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 저희들이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110여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답했다.이어 "선거 개표 결과 발표되는 패스워드(비밀번호)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당시 확인했다"고 했다.아울러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를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할 수 있고 IT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seo00@newspim.com</div>

"선관위, 점검 방법 논의 위해 먼저 연락" "재평가해보니 총점 31.5…선관위 최하점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선관위 보안 취약점 드러나…외부 침투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div>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12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정되고 인원이 제약되니 310여대밖에 못 했다. 선관위가 이건 안 된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140358887_w.jpg" /></figure>김 사무총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 대해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 집계해 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안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점검 방법과 관련해서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310여대로 선정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는가"라고 물었다.이같은 국회 측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어 국회 측이 "당시 보안 점검이 미시행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직원 업무에 사용된 PC가 대부분이었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개인 PC가 6000여대 정도로, 선거 서버와 같이 점검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우리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 조작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한 사항"이라며 "실제 보안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계속해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 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원 보안점검,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5360036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안경 고쳐쓰는 김명수 합참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cb9ba83898f2468cbff135b6ff862c3f_P1.webp" /></figure>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8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말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삼청동 안전가옥 만찬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거론하자 “평소 역사와 국내 현실, 국민의 정치 의식을 고려했을 때 (비상조치 구상이) 썩 위험한 거 같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계엄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란 취지로 말렸다”고 말했다.</div>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8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작년 3월 안가 회동 때 “윤 ‘비상조치’ 언급···위험하다 말렸다”

<div>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05522951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담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해당 국무회의가 법령을 위배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medialyt@newspim.com</div>

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서명 누락'에 "사후 결재 가능" 주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20120_1460281_m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군, 해군, 공군과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이사회를 해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육·공·해군·해양경비대 이사회에 즉각적인 해산을 명령했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 군대에 좌파 사상가가 대거 침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이사회를 채워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관학교 이사회는 대통령이 6명 부통령이 3명 연방하원의장이 4명,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가 각 1명씩 지명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과 재정 문제, 규율 등 학교 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이사회에서 오래 일했던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했다. 이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2021년 취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군, 해군, 공군과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이사회를 해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육·공·해군·해양경비대 이사회에 즉각적인 해산을 명령했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 군대에 좌파 사상가가 대거 침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이사회를 채워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군 사관학교 이사회 해산…"군내 좌파 척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이 약 18만발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약 18만여발로 파악해서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12·3 계엄군 실탄 18만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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