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검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 특검 공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무회의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처리시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대통령실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과 여권은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을 통한 헌법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포로 법 시행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3개 특검 후보자 관련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된다. 대통령이 이달 중 특검을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해 수사 시작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