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당초 오는 18일에서 연기...기일 추후 지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18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9/250609112515399_w.jpg" /></figure>당초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차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hong9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8/2GTZSZCBPP_1.jpg" /></figure>변호사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안과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각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포함했다.이 대통령 측이 대선 전인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약집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항목에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이 열리기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다. 미국에서는 제출을 거부할 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이 제도는 개인이 기업이나 병원 등 자료 입수가 어려운 대형 기관과 분쟁을 벌일 때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지난달 1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 원 등은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응 시 패소 판결이나 과태료 부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사업계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오랜 기간 요구해왔다. 상대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디스커버리제도와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라는 내용의 공약이다.현행 볍호사법에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서는 더욱 강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요구해왔다.일례로 지난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사회도 변회인의 조력권과 비밀유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변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비밀유지권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 제도화, 변호사 징계권한 독립위원회에 부여,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div>

변호사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 도입될까”… 李 당선에 변호사 업계도 기대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0917402178144_1.jpg?20250609175619"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8.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열고 방송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9일에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확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div>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8.

국회 과방위, 10일 소위·전체회의…與 주도 '방송3법' 심사

<div>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소속 직원들이 임기 중 생산한 종이기록,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컴퓨터, 공용서버, 프린터 등 공공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실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듯 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부터 업무방해를 한 셈이다.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첫째 해결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12·3 내란 진실규명과 알권리 확보다. 내란의 공포는 시민들의 삶을 집어삼켰지만, 음흉한 진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 경찰 조사는 부분적으로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결정적 장면은 이준석 의원이 12·3 계엄 선포 당시 왜 국회로 오지 않고 동탄 집으로 갔는지 질문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과 연락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 계엄 발표 순간 강남에서 누구와 함께했고,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의문투성이다.잠시 잊혔지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수상한 행적도 오리무중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다. 계엄 전후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은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12·3 내란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을 담당한 메시지비서관은 작년 12월27일 퇴직했고 그 이후는 공석이었다. 실무 담당자였던 정모 행정관은 대통령기록관장 지원을 앞두고 지난 2월20일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다행스럽게 그는 대통령기록관장에서 탈락했다. 내란 사태의 기록물 책임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시작된 것이다.대통령기록관이 누구와 협의해서 이관을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아마도 이삿짐 옮기듯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이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5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이 ‘1365만건’이라고 발표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어떤 시스템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기록 관리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대통령기록물은 온라인 기록을 포함할 경우 얼마든지 수량을 과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했는지 여부다.통계를 살펴보면 종이기록은 3만4000건에 불과하고, 비밀기록은 77건이다. 모든 비밀정보가 모인다는 대통령실에서 3년 동안 생산한 기록의 양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도 21만8000건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비어 있고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이 점도 특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663만건이나 되는 것이 특징인데, 전체 대통령기록물의 50%에 육박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출입관리 시스템, 식수 관리, 초과근무 관리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도, 수량에 대한 근거 제시도 부족하다.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명쾌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내란 사태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까지 가감 없이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어둡고 눅눅한 공간에 진실의 햇빛을 비출 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8/l_2025060901000185400021181.webp" /></figure></div>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란 진실과 기록물 부실 이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0810555848538_1.jpg?"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06.06.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이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 이승엽 변호사(27기) 등 세 사람을 올려 검토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 부장판사 등 세 명까지 압축해 검토중이다. 이 중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 등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세 사람 가운데 대통령몫으로 지명해야 하는 두 명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된 엘리트 법관이다. 위 판사는 광주고법,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분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세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06.06.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영준·위광하·이승엽 포함···"의견 듣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4345230893_4f467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정지)‧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해 대주주 일가의 감사‧감사위원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될 예정이다.공영방송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송 3법과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으로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헌법 취지에 맞추어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노란봉투법에는 사업주의 직접 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급‧파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의 정의를 정립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소송제기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담겼다.로펌들은 상법개정보다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이다.상법 개정안은 판례로 쌓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반면, 노동봉투법은 시행 즉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양곡관리법은 정부과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구입하는 내용인데, 식량안보와 점점 어려워지는 농가에 수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농가 절반 이상이 1년 농가소득이 천만원도 안 될 정도로 영세한 상태다. 다만, 2023년 개정안 발의 당시 여론조사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10%p 이상 많았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여당 때부터 이 법안들을 결사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행들 역시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번에도 반대가 예상된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안을 법사위 심사로 눌러놓아 당시 여당 추진 주요 법안들이 죄다 본회의 상정이 막힌 적이 있다.법은 상임위-법사위-국회 본회의 순으로 통과하는데 상임위에서 내용을 보고, 법사위에서 법체계상 상충 여부를 보고, 본회의에서 표대결로 통과를 결정한다.그런데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구심사로 주요 법안 폐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겼는데, 상‧하원 제도가 없는 한국에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 하에 2021년 국회법을 바꾸어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자구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했다.그럼에도 60일까지는 자구심사 기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기에 중요 법안의 신속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여당이 쓸 수 있은 전술로는 숙고할 시간을 달라며 상임위 개최 일정을 미루고 미루다가 지친 여당이 재적의원 표결 일정을 진행하면, 입법강행이라고 정치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정지)‧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與, 이르면 12일 상법‧노란봉투법 입법 추진…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요구

<div>“‘부당’ 규정은 매우 잘못”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507884.jpg" /></figure>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본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권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며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및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위원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부당 단일화” 김용태에 발끈한 권영세…“진상규명 중립성 의심”

<div>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시효 현 10년에서 연장 검토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형법 등 개정 예상주가조작 감독 체계 강화방안도 논의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9/rcv.YNA.20250603.PYH202506030403000130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형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각에선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공소시효 연장이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차 작전(2009년 12월~2010년 10월)시기의 주가조작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TF 측은 주가조작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수사당국과의 협조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TF 관계자는 “향후 감사원이 금감원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검경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서의 이상 징후 보고와 형사 고발까지의 시일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하며 내건 불공정 거래를 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당정 논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부터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임원 선임을 막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까지 감안해도 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바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주가조작 엄벌을 위한 대책은 향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향후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은 연말 정기 국회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div>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시효 현 10년에서 연장 검토.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형법 등 개정 예상. 주가조작 감독 체계 강화방안도 논의중

[단독]‘제2의 김건희’ 막는다···민주당TF,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검토

당초 오는 18일에서 연기...기일 추후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18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법원, 李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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