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시효 현 10년에서 연장 검토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형법 등 개정 예상
주가조작 감독 체계 강화방안도 논의중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형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각에선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공소시효 연장이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차 작전(2009년 12월~2010년 10월)시기의 주가조작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TF 측은 주가조작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수사당국과의 협조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TF 관계자는 “향후 감사원이 금감원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검경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서의 이상 징후 보고와 형사 고발까지의 시일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하며 내건 불공정 거래를 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당정 논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부터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임원 선임을 막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까지 감안해도 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바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가조작 엄벌을 위한 대책은 향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향후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은 연말 정기 국회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