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6084_897326_044.pn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가 재범을 부르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수범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법 전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2BC0FFD974ED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382_896546_3815.jpg" /></figure>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김상훈, 고동진, 서지영, 김승수, 김용태, 송석준, 김예지, 박수민,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 실시간 확인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0daa1315-5ccf-48aa-b12f-ef00b3cece02.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했다.정 대표는 16일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이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되자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했다.

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889_896031_2720.jpg" /></figure>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엄태영, 최은석, 고동진, 김용태, 안철수, 김상훈, 조경태, 김소희, 박소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7/news-p.v1.20250917.0af10e9e1c2e4d4fa5a54b66eca61a03_P1.webp" /></figure>1989년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은 힐스버러 참사의 진실을 되새기며 영국 의회에 이른바 ‘힐스버러 법안(Hillsborough Law)’이 제출됐다.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6일 “정식 명칭은 공직자 책임법(Public Office Accountability Bill)으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공직자에게 ‘진실 의무(legal duty of candour)’를 부과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들은 공공재정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재난과 관련된 조사와 심리에서 국가와 유족이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동안은 국가가 대형 로펌이나 법률팀을 내세워 피해자 가족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유족에게도 공공재정을 통한 법률 지원이 주어지고, 공공기관은 법률 비용을 ‘비례성 원칙’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이번 법안은 수십 년간 투쟁을 이어온 힐스버러 유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 유족 대표로서 오랫동안 정의를 요구해온 마거릿 애스피널은 “이제는 평범한 시민 누구도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그는 힐스버러 참사에서 당시 18세였던 아들을 잃은 뒤 30년 넘게 유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 리버풀 FC 역시 “유족들의 용기와 끈기가 법을 바꾸었다”고 성명을 냈다.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가는 국민 위에 숨을 수 없다”며 법안 도입을 선언했고, 이는 그렌펠 타워 화재, 감염 혈액 사건, 윈드러시 스캔들 등에도 교훈을 주리라 전망된다. 디애슬레틱은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영국 사회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이번 법안은 재난 은폐를 막고 국민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힐스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셰필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 리버풀–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관중 수용 한계를 넘어선 입장 통제로 관중석 입구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사고 직후 경찰과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며 팬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언론 역시 왜곡 보도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간의 진상 은폐와 왜곡에 맞서 싸워야 했다. 2012년 독립 조사 보고서가 경찰의 잘못과 은폐 정황을 드러내면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고, 이후 영국 사회에서는 재난 대응과 공권력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div>

1989년 리버풀 팬 97명이 목숨을 잃은 힐스버러 참사의 진실을 되새기며 영국 의회에 이른바 ‘힐스버러 법안(Hillsborough Law)’이 제출됐다.

리버풀 팬 97명 사망 ‘힐스버러’ 법안 제, 영국 의회에 제출… 재난 은폐 방지와 유족 지원 명문화

<div>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791_897009_4238.jpg" /></figure>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등 11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승환, 곽규택, 김은혜, 배준영, 김성원, 서지영, 유용원, 정희용, 김승수, 정성국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등 11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조승환 등 10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기간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XY8H5_1.jpg" /></figure>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방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오독·오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독된 것이 아닌 진위가 담긴 발언이었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div>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07e5d1a2-f0b5-4f37-a601-17b8afcdd426.jpg" /></figure>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의견서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밝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했으나, 추 전 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과정과 직결되며,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한 전 대표를 증인신문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증언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았다.<h2>한동훈 저서, 표결 못 한 의원 실명 공개 안 해 </h2>한 전 대표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발송됐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의사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장소 변경으로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해당 의원들은 직권남용의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의원이 특정될 경우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는 한층 구체적 근거를 얻게 된다.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소환장을 두 차례 발송하고 유선 연락 등 수차례 접촉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의견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수사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한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통상의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나 구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df53890e-56a2-4dff-898b-b08065cf9886.jpg" /></figure>한 “이미 공개된 이야기”… 법조계 “증거 능력은 달라”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미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했으므로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공개돼 있다”며 “특검의 출석 요구는 강제로 끌어내 모욕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저자가 혼자 정리한 책과 수사기관의 질문·답변 형식으로 남는 조서는 신빙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특히 공판 전 증인신문은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불출석 시 재판부가 과태료 또는 구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 진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외에도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9일 오후 3시 김희정 의원 ▶30일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30일 오후 4시 서범수 의원 각각 신문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div>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단독] 한동훈 법원으로 부른 특검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특정해야"

<div>기부금품의 모집·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시대착오적이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5/20250915000116_0480.jpg" /></figure>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 회관에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기부금품법 이제는 바꾸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부 활동의 저조한 참여율과 기부 구조의 결함은 제도적 지원 결여와 정부 등의 부족한 인식이 주된 요인"이라며 "오늘 토론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법 개정을 이뤄내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를 비롯해 모집비용 제한 등 행정상 어려움이 꼽힌다.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주무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로 갈리는 점도 기부단체의 혼선을 가중하는 요소다. 모집비용 제한(모집된 기부금액의 15% 이내) 규제가 인건비 충당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평가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활성화 측면이 강조됐지만, 실제 활성화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보면, 뿌리는 일제강점기의 '기부금품모집 취체규칙(1909)'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기부금품법에 이르렀지만, 제정 취지가 무분별한 금품 모집의 제한과 통제에 있었던 만큼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단체·종교단체 등의 예외 적용 ▲1000만원 이상 등록 기준의 실효성 ▲모집비용 충당 비율과 같은 과도한 규제 ▲민법·세법·공익법인법 등 다른 법령과의 충돌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평가위원)도 법의 기원에 대해 따졌다. 이 평가위원은 "기부금품법은 1909년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주도 아래 제정된 것으로 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내부대신 및 사업의 주무 대신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다"며 "우리나라 교육 자강 등 독립운동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짚었다. 그는 "2024년 개정으로 일부 발전했으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고, 모집과 사용 관련 의무나 과도한 처벌 등 근원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평가위원은 "기부금품법은 일제강점기 탄압 법규의 구조를 답습해 오늘날 과도한 규제와 중복 감독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부 활성화보다는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법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도 "사례를 들여다보면, 폐지가 맞다는 생각도 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율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과감한 규제 완화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호한 법률 규정과 강력한 처벌 조항 사이 간극을 조명했다. 황 이사는 "모호한 법률에 과도한 처벌 조항은 결국 실무자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도 "법안의 모호성과 행정기관의 보수적인 해석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넘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기부금품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기부자를 위한 지원 내지 활성화 법령으로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iv>

기부금품의 모집·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시대착오적이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한 기부도 막는 기부금품법, 이젠 개정해야"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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