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료개혁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예정… 건전성 유지해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전반에 공단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체질과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초고령사회 원년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로 변화한다”며 “보험재정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역할과 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보상 등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한 해 성과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지출이 있었지만 자금운용을 다변화하고 전사적인 재정건전대책을 통해 안정적 재무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도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사경에 대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도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부과재원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 하반기 오픈하는 등 건강검진 체계도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생애주기별로 개인별 위험 질환과 건강관리 방안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휴대폰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모바일 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검진항목 재평가와 효과성이 낮은 일부 검진항목에 대한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전국민 진료기록과 검진결과 등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건보 급여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급여지출 효율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