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핵심소송 성공적 대응…김도윤·김용문·김종수 [2025 베스트 변호사]

인사·노무,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바빠진 법률시장 분야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기업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대통령이 ‘올해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을 선언하면서 해당 분야가 법률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각 로펌에서 최근 이 부문 조직을 보강하고 관련 세미나를 앞다퉈 개최해온 배경이다.

노동 이슈 대응력 입증…인사·노무 분야 김도윤·김용문·김종수

인사·노무 분야 ‘2025 베스트 변호사’로는 김도윤(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용문(법무법인 지평), 김종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최근 노동법 분야에서 주목받는 핵심 소송들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한 공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공기업 측이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공공계약에서 법에 따라 작성되는 ‘과업지시서’는 지휘·명령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용문 변호사(35기)는 국제 노동 이슈 대응 능력이 차별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UN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파견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부를 자문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 대응한 점에서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공업 회사를 대리해 미등기 임원이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 대외 활동을 통해 쌓은 실무 감각이 돋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수 변호사(37기)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연구 경험도 갖췄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고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내는 등 굵직한 대법원·헌재 사건에서 승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성공 대응…송진욱·전인환·진현일 변호사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에선 송진욱(법무법인 태평양), 전인환(김앤장), 진현일(세종) 변호사가 선정됐다. 송진욱 변호사(33기)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안전 사고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100건 이상의 자문을 수행하고 45개 이상의 사건을 맡는 등 압도적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점이 강점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전인환 변호사(37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 능력을 발휘해 사건을 방어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계 유통 매장에서 사다리 추락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대표이사가 입건된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철사 협착 사고 등 국회와 노조의 강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현일 변호사(32기)는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산업재해 전담 부장검사 등 산업재해 관련 요직을 거친 최고 전문가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쟁점별 노동법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법 해석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법리 적용의 핵심을 짚어내 골프장 사망 사고 등 여러 중대재해 사건에서 잇따라 혐의없음 및 내사종결 처분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