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강경숙 의원,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전체 부정행위 224건…전자기기 등 활용 총 42건[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6년간 대학 학사 시험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5건 중 1건은 인터넷과 전자기기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부정행위 중 4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사례로, 모두 F 학점 처리됐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11월) 대학 학부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49개교에서는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54048259_w.jpg" /></figure>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문제 및 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활용한 사례는 48건, 커닝은 41건이었다.이밖에도 ▲대리 응시 ▲표절 ▲응시자 간 대화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은 윤리 교육 및 사회봉사, 근신, 정학, 성적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챗GPT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례는 총 42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챗GPT를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4건으로 가톨릭꽃동네대, 부산대, 제주대, 조선대에서 발생했다. 이들 대학은 챗GPT를 사용한 학생에 대해 모두 F 학점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jane9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6610_736027_3237.jpg" /></figure>전국 대학교에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여기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문제·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이용 40건, 대리 응시·의뢰 27건, 기타 15건 순이었다.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내 한 대학교에서는 답안을 작성하던 한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유기정학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이에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 윤리교육 이수, 사회봉사 명령,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특히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챗GPT’ 사용 적발 건수는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 등 총 4건으로 모두 F학점 처리됐다.실제 연세대에서는 비대면 시험 중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대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났다.또 최근 고려대에서는 온라인 퀴즈 시험 중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수차례 시험에 응시하거나 챗GPT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이처럼 대학가에 만연한 AI 활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과제부터 AI를 활용해 수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AI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며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막기 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AI 활용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국 대학교에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 시험 부정행위 5년간 224건...전북서도 1건 적발

<div>징계 경찰 매년 증가…채용 단계부터 윤리 기준 재정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경찰 채용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채용 시 거르기 어려웠던 범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채용 면접 평가 기준에 올해부터 삭제됐던 '준법성'을 이르면 내년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649360510.jpg" /></figure>면접 평가 기준 중 준법성은 지원자의 전과기록 등에 대해 면접관들이 질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다. 2011년 2월부터 도덕성과 함께 면접시험 평가에 포함됐다가 2025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준법성이 평가에서 빠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청이 다시 이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려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범법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올해 경찰 윤리의식 중 평가 항목은 공정, 사명감, 청렴성이 전부다. 지난해까지는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면접 위원 중 지원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준법성에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을 평가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 준법성 평가가 제외되면서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조회돼도 면접위원이 이를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이와 관련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65112023_w.jpg" /></figure>면접은 경찰 채용의 당락을 가르는 부분이다. 면접 위원 과반수가 평점 2점 이하로 주면 과락돼 불합격 처리된다.경찰 관계자는 "필기 평가 이후 총인원의 1.8배에서 2.22배까지 뽑은 뒤 체력, 면접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구조"라며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 공무원 학원 관계자도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 경찰은 면접 비중이 훨씬 크다"며 "100점 만점 중 25점을 차지한다"고 했다.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 등이 잇따라 발각된 점도 경찰 채용 단계의 준법성 검증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이달 18일에는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코인 투자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최근 5년 내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426명, 2021년에는 493명, 2022년에는 471명, 2023년에는 486명, 2024년에는 536명이 징계받았다.올해 상반기에는 271명의 경찰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징계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giza@newspim.com</div>

징계 경찰 매년 증가…채용 단계부터 윤리 기준 재정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경찰 채용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채용 시 거르기 어려웠던 범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경찰, 채용단계서 '도덕성 검증' 강화한다…'준법성' 평가 부활

<div>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으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부실 채점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이 파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3/136cb05d-e106-406b-8a4b-c73b4346bdf7.jpg" /></figure>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세무사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은 각 37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이 사건은 2021년 9월 4일 치러진 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이다. 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 등 4개 과목(100점 만점)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데, 전체 응시자 4597명 중 706명이 같은 해 12월 합격했다. 이 사건 원고를 포함한 수십명은 세법학 1·2부에서 40점 미달로 불합격했다.응시자를 대거 떨어뜨린 세법학은 그러나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출신은 면제받는 과목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세법학을 일부러 어렵게 내 청년 수험생 합격률을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시험에 오류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출제 과정에선 난이도 조정 과정이 미흡했고, 채점 과정에선 채점위원이 일부 문제의 동일한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산인공은 재채점을 했고 2022년 8월 기존 합격자에 더해 75명을 추가합격자로 발표했다. 이에 75명 중 이 사건 원고 18명은 합격 지연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지난해 10월 1심에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단순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채점 잘못에 대해선 “채점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인공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재채점으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약 8개월 동안 원고들은 불합격자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1인당 3700만원 배상 액수에는 “세무사로서의 근무가 지연된 기간 원고들이 세무사로 근무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뒤 세무사 평균 연봉 등을 감안한 3500만원 및 불합격했다는 사실 등에서 온 정신적 충격 등 200만원 위자료를 더해 책정됐다.하지만 대법원은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뒤집었다. 또 “최초 처분 후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했고, 산인공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켰는바,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div>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으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부실 채점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이 파기했다.

출제 오류로 재채점한 세무사시험…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464_919605_827.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언어치료센터 1:1 수업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언어치료 등 1:1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센터 및 유사 아동지도기관의 모든 1:1 수업 공간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CCTV가 없으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해 피해가 단순한 오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감독기관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설치 기관에는 행정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언어치료사 대상 아동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3시 기준 15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807EBE59E2E34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언어치료센터 1:1 수업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언어치료 등 1:1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센터 및 유사 아동지도기관의 모든 1:1 수업 공간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언어치료센터 CCTV 설치 의무화해야"

<div>기부음식 고지 여부 첫 파악‘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기부한 ‘잔식’(조리 후 섭취하지 않고 남은 음식)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기부를 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508873.jpg" /></figure>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달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부 음식이라는 점을 알렸는지를 포함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잔식 기부가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앞서 경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잔식 관리 업무를 맡기고, 이용자들에게는 제공된 음식이 학교 잔식임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세계일보 9월23일자 8면 기사 참조>현재 전국 146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식되지 않고 남은 급식을 장애인·노숙인·아동 등 대상 시설에 기부하고 있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잔식을 기부받은 시설이 이용자에게 학교에서 조리된 상태로 온 것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과 기부 이후 과정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추가 조사 나섰다”며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기부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학교와 시설이 직접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올해 7월 기준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는 곳은 총 146개교 중 38개교뿐이다. 나머지는 일대일 협약 형태다. 전체의 73.9%가량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직접 계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선 지자체가 관리할 책임이 생긴다”며 “현재는 음식이 사회복지시설에 간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기부한 ‘잔식’(조리 후 섭취하지 않고 남은 음식)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기부를 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한다.

[단독] ‘학교 급식 잔식 기부’ 이용자 동의 조사한다

<div>檢 내부 "휴대전화 사실상 제출 강요…불응 시 불이익 우려"외부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추가 이탈 계속될 것"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10년 새 최대 규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산하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24일부터 가동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 활동으로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이 계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이로 인해 검사들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부단장,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팀장을 맡으며,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그리고 이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후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도 불발되면서 내홍은 사그라들고 있었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가 검찰의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53643686_w.jpg" /></figure>이번 TF조사 시점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며,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조사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누며, 협조는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다만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지원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한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등은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단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말만 자발적 제출이지,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또 '정치 검찰', '내란 세력' 등으로 좌표를 찍진 않을지, 이에 반발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으로 압박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로 인해 최근 가속화된 검사의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하면서 불만이 커진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으로,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132명)와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을 제쳤고, 이후 퇴직 처리된 송 고검장 등 고위간부들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32%)을 기록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직에서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인데 검사들이 어떻게 버티겠는가"라며 "검찰청 폐지까지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 더 많은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檢 내부 "휴대전화 사실상 제출 강요…불응 시 불이익 우려" 외부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추가 이탈 계속될 것"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10년 새 최대 규모

검찰 '헌법존중TF' 활동 개시…계속되는 '檢악마화'에 검사 추가 이탈 우려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8eb9c0b4-77c7-4923-bc1d-60b5d5720643.jpg" /></figure>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언론사·유튜버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정씨는 23일 페이스북에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승소 이후 향후 계획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씨가 언급한 승소는 지난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을 뜻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의 발언 일부가 허위”라며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씨는 “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 소송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씨의 향후 계획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언론사·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이다. 고소 대상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됐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던 한 전 대표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등 일부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위증을 강요·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추미애 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11b97ef4-b6fe-4be4-8650-49974d6e1fbf.jpg" /></figure>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적었다. 그는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 무죄 시, 박 전 대통령님도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당연히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겼다”며 “오심에 의한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르면 이번주 중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정씨는 현재 두 번의 이혼 후 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는 “올해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10년간 간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얼마의 시간과 금액이 들지 모르겠고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9년 전 국정농단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div>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언론사·유튜버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정유라 "결혼 미루고 10년 칼 갈았다"…한동훈 등 무더기 고소 예고

강경숙 의원,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 전체 부정행위 224건…전자기기 등 활용 총 42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6년간 대학 학사 시험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5건 중 1건은 인터넷과 전자기기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부정행위 중 4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한 사례로, 모두 F 학점 처리됐다.

대학생 챗GPT 활용 부정행위 6년간 4건…모두 'F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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