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가 지원 수반돼야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전자가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달 초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나 했더니,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삼성그룹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과 3자 회동에 나서는 광폭 경영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검찰은 무죄가 나온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를 두고 기계적 상고라는 업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1~2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1심의 경우 1252일을, 2심은 약 1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 결과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도 뒤따른다. 자칫하면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국가적 지원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일을 많이 하는 대신 크게 보상한다. 하지만 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건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를 의식해서일까. 야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근로 환경과 강력한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TSMC는 10년 전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서 삼성에 밀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연구개발(R&D)을 24시간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반도체는 상황에 알맞은 순발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든 인력을 투입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주권 확보의 성패를 가른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면세 조건으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시기 투자를 결정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 중이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칩스법 보조금 혜택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개편될 지 가늠할 수 없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업계의 관측만 있을 뿐이다.

이렇듯 삼성이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은 독려가 아니라 억지다. 반도체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국가 대표 기업인 삼성이 활력을 잃으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삼성의 위기가 심화할 수록 국내 경제 불안정성도 커진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