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6775_1464356_m_1.jpeg" /></figure>여야정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 형식으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했지만 결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b014bcfb243743af90b69f8040ca424a_P1.webp"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실무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연금개혁은 접점을 못 찾고 실무협의 의제로 넘어갔다. 보험료율 13%로 인상만 의견을 모았을 뿐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2%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고, 여야도 43~45%까지 차이를 좁힌 적 있어 모수개혁은 먼저 매듭짓길 권고한다.반도체특별법도 추후 과제로 남았다. 세제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입법하자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동존이 자세를 버리고 끝내 전체 협상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기구’를 목표로, 지난해 12월26일 첫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에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도 여·야·정은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놓지 말고, 현안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과 불경기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이자 유일한 길이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7.jpg" /></figure>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여당은 야당의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받아들였고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연금 개혁을 계속 논의해가기로 한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 추경 편성 등에서 빅딜이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여야정의 신경전은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근로시간특례조항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8.jpg" /></figure>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상속세 공제 확대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액(5000만 원→5억 원) 상향을 양보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과 자녀 공제액 상향 주장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대신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추경과 상속세 공제 확대에 여야정 모두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추경만 해도 편성 과정에서 규모와 대상·범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밀고 있는 추경 규모는 34조 7000억 원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지원과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13조 1000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9.JPG" /></figure>상속세 공제 확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는 상황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4%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려던 야당이 주말을 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도 장외전으로 확대되며 서로 네 탓을 반복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에 추경 편성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빅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iv>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반도체특별법 놓고 설전…"野 실세는 진성준"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8158_1464390_m_1.jpeg" /></figure>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등이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되게 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div>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등이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되게 됐다.

[속보] "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국정협 실무협의서 추가 논의"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0B7CF_2.jpg" /></figure>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재정 파수꾼(곳간지기)’ 역할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을 고수했다. 단 한 차례 나눠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었다.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추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추경이 본격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고용 한파, 내수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 대선이 열렸던 2022년 초와 비슷하다.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과 함께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첫 추경안은 결국 정부안보다 3조 원 증액된 약 17조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까지 편성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 올해도 여야 대선 후보가 득표 전략으로 추경을 내세울 것이 뻔해 보인다.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선거판에서 달콤한 효과를 얻어봤기에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것일까. 눈앞만 보는 추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테다. 그러다 보니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크게 흐릿해졌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따라온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올해 투자 계획을 묻자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로봇 등의 분야에서 비전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을 육성했듯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산업 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국가 단위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은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꼭 추경을 해야 한다면 경기 부양과 함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걸핏하면 추경부터 찾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div>

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거철 오니 또 '추경중독'…기업만 각자도생 내몰린다 [여명]

<div>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야당이 협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00065.png" /></figure>한종협은 성명에서 연초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정부가 홍역을 치렀던 점을 상기시키며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종협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 농가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돼 큰 혼란이 전망된다”며 “주요 농업경영 지원 사업 중단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3년 농가당 연간 경영비는 2678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22.4% 증가했다. 한종협은 “특히 품목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무기질비료는 지난해 가격보조 혜택을 받은 농민이 94만명에 달한다”며 “사업 폐지 시 후계농 육성자금 사태보다 농심이 더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보도 불발되면서 일부 도축장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종협은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연초부터 추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지역화폐 등 정치적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한종협은 “추경이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 과제보다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추경 편성 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히 타협점을 찾으려면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지난해 증액을 추진한 주요 민생사업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종협은 “불과 몇주 뒤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기자재 구매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끝까지 추경을 정치재로 활용하려 한다면 농민과 국민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div>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야당이 협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협 “민생사업 중심 추경 논의해야”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1613_1740106240_m.jpg"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전자가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달 초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나 했더니,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삼성그룹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과 3자 회동에 나서는 광폭 경영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검찰은 무죄가 나온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를 두고 기계적 상고라는 업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1~2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1심의 경우 1252일을, 2심은 약 1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 결과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도 뒤따른다. 자칫하면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국가적 지원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일을 많이 하는 대신 크게 보상한다. 하지만 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건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를 의식해서일까. 야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근로 환경과 강력한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TSMC는 10년 전 파운드리 공정 기술에서 삼성에 밀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연구개발(R&D)을 24시간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반도체는 상황에 알맞은 순발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든 인력을 투입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주권 확보의 성패를 가른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면세 조건으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시기 투자를 결정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 중이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칩스법 보조금 혜택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개편될 지 가늠할 수 없다.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업계의 관측만 있을 뿐이다.이렇듯 삼성이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은 독려가 아니라 억지다. 반도체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힌다. 국가 대표 기업인 삼성이 활력을 잃으면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삼성의 위기가 심화할 수록 국내 경제 불안정성도 커진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div>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전자가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달 초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나 했더니,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이어졌다.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기자수첩] 삼성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가 지원 수반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로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6.jpg" /></figure></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X2M5R_1.jpg" /></figure>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진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격차가 되레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부재도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AI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국가AI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열세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20일 AI G3 전략을 발표한 국가AI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위원회를 대신 주재하며 AI 분야에 과감한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시각이다. 일례로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조(兆) 단위의 AI 추가경정예산 집행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견차로 결정이 지연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고 유럽연합(EU)도 그간의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결정하는 등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대조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X2M5R_2.jpg" /></figure>AI 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장궈칭 중국 부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수장이 모여 글로벌 AI 정책과 협력방안을 두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한국은 대통령 부재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참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들어갔지만 외교 관례상 발언권이 없었으며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불가능해 사실상 국제 협력 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빚었다.그 사이 기업들은 각자도생 중이다. 카카오가 최근 방한한 오픈AI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게 대표적 사례다. SK텔레콤은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은 물론 소프트뱅크,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도 AI 관련 협력을 맺었다. 자사 첫 해외용 AI 서비스 ‘에스터’도 내달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 모델, 솔루션 공동 개발을 통한 사업을 올해 본격 착수한다.</div>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진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격차가 되레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부재도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AI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국가AI위원회 등 거버넌스가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열세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토종 AI 고군분투하는데…정부 거버넌스가 발목

여야정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속보] 여야정 국정협의회 종료…'추경·반도체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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