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이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취재진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로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26UB7L_6.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7.jpg" /></figure>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여당은 야당의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받아들였고 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연금 개혁을 계속 논의해가기로 한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 추경 편성 등에서 빅딜이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여야정의 신경전은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근로시간특례조항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8.jpg" /></figure>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상속세 공제 확대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액(5000만 원→5억 원) 상향을 양보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과 자녀 공제액 상향 주장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대신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 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추경과 상속세 공제 확대에 여야정 모두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추경만 해도 편성 과정에서 규모와 대상·범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밀고 있는 추경 규모는 34조 7000억 원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지원과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13조 1000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XD02K_9.JPG" /></figure>상속세 공제 확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는 상황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4%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려던 야당이 주말을 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도 장외전으로 확대되며 서로 네 탓을 반복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에 추경 편성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빅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iv>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뒤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반도체특별법 놓고 설전…"野 실세는 진성준"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div>공천 최대 피해자, 총선 이후 첫 만남 가져"가슴 아플 것 알지만…" 열 달만의 '위로'박용진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도움되지 않으면 '노'라 얘기할 수 있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46218_1464822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친명횡재 비명횡사(비이재명계만 총선에서 불이익을 얻었다는 뜻)' 공천의 최대 피해자인 박용진 전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과 연쇄 회동하고 있는 이 대표는 당의 위선을 꼬집는 지적엔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구체적 역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이재명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박용진 전 의원과 한 시간 반가량 식사를 같이했다. 이번 회동은 박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 탈락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어지러운 현 정국 위기를 돌파하고 힘을 모으고 통합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 대표가 박 의원에게 '큰 역할'을 주문했을 뿐, 구체적 방안에는 거리를 뒀다. 개헌과 당내 통합 이견 극복을 위한 경선 룰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빚어졌다.이 대표는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줘 고맙다"며 박 전 의원을 환영한 뒤 "당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 공천) 내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 의원도 가슴 아플 것을 알지만 사실은 안타깝다"고 지난해 3월 '비명횡사'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의 위로를 건넸다.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공적인 역할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지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그 속에 박용진 의원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선 안 된다"고 일단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줄 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상대 당에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의원이 당내 통합으로 시작해 국민 통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이 비판받는 위선 문제에 대해 개혁하는 이미지를 보였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세대교체를 강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당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박 전 의원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이 됐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박 전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에 "2030 세대의 국민이 볼 때는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달라 정치적·도덕적 '내로남불' 사례가 너무 많이 쌓였다"며 "이를 두고 '낡은 정치'라고 말하니 그런 면에서 세대교체와 586 정치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렸다"고 했다.또 "이 대표에게 정책이나 사람 등용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며 "조기 대선이 열리면 경선 룰 관련해 여러 이견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달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시기와 국면에 따라서 적절한 의견을 내릴 때가 있다"며 "지금 개헌과 경선룰을 전면화하기 이른 시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렇자 이 대표의 통합 행보가 자칫 지지층과 중도층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를 향한 '진정성' 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렇다보니 비명계 인사 회동을 마치고 당 차원에서 내놓을 구체적 방식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 전개에 따라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략적인 방향성은 있지만, 당이 잘되도록 헤쳐나가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다. 27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div>

공천 최대 피해자, 총선 이후 첫 만남 가져. "가슴 아플 것 알지만…" 열 달만의 '위로'. 도움되지 않으면 '노'라 얘기할 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친명횡재 비명횡사(비이재명계만 총선에서 불이익을 얻었다는 뜻)' 공천의 최대 피해자인 박용진 전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과 연쇄 회동하고 있는 이 대표는 당의 위선을 꼬집는 지적엔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구체적 역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비명횡사' 당사자 박용진 만나 "사실은 안타깝다"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4e8334bd36665b3e8384440270bfba1f2cb94c0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민주청년혁신회의'와 '모경종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청년혁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청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아젠다를 설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김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청년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세대와 성별을 악용하는 정치적 양극화 프레임을 넘어 청년 세대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우리 스스로 비전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모경종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2030 청년 세대를 극단주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세력과 결별해야 하며, 전략적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1부에서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이재명 리더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재명 대표의 실용적 정치 과정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동아 국회의원과 김조은 교수가 2030 남성의 보수화 현상과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아 의원은 “2030 남성의 정치적 성향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도구화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c17b9c4f742c36a4467b08d3081b46374f44babb.jpg" /></figure>김조은 교수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 실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성향 및 젠더 인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2030 남성 보수화'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근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치 성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 남성들이 특정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근의 ‘보수화’ 담론이 실질적인 데이터보다는 일부 사건과 미디어 담론에 의해 형성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현택 민주리더십센터장은 “청년 남성 보수화 경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0 남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니즈를 찾아야 한다”며, 청년 남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0대 남성 청년 활동가는 “나는 이대남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구도, 정치적 수단도 아닌 주체”라며, “2030 남성의 보수화 또한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고, 본질적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척결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광장에 나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세미나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민주청년혁신회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 관련 문의 - 이현택 더민주청년혁신회의 민주리더십센터장 010-4466-2468</di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민주청년혁신회의'와 '모경종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청년혁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더민주청년혁신회의, 尹 청년팔이 멈추라. 혁신세미나 토론회 성황리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11734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말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워낙 격차가 크다. 단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이유로 정규직 보다 임금이 더 낮은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뿐만아니라 복지제도, 사내 문화 등 비정규직은 여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이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의 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자는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한다, 고용 불안정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가 바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비정규직 임금공정론은 이 대표의 소신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와 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이 대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공정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대선 내내 이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나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쟁점이 된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이 대표가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에 찬성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 대표를 향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또 이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은 민주당이 역대 정부마다 해온 일”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b014bcfb243743af90b69f8040ca424a_P1.webp"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실무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연금개혁은 접점을 못 찾고 실무협의 의제로 넘어갔다. 보험료율 13%로 인상만 의견을 모았을 뿐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2%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고, 여야도 43~45%까지 차이를 좁힌 적 있어 모수개혁은 먼저 매듭짓길 권고한다.반도체특별법도 추후 과제로 남았다. 세제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입법하자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동존이 자세를 버리고 끝내 전체 협상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편협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기구’를 목표로, 지난해 12월26일 첫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에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도 여·야·정은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놓지 말고, 현안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과 불경기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이자 유일한 길이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div>위원장 소병훈 의원…환노위·기재위 소속민주당 의원·전문가 참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05323_1464503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입법안 마련에 착수한다.김성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올 상반기부터 정년 연장과 관련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특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입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년연장TF' 구성…"올 하반기 입법안 마련"

<div>2030 자문단, 지역·고졸 청년 정보 소외 등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의 평가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21507363.jpg" /></figure>자문단은 최근 채용 규모 축소로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및 고졸 청년의 정보 소외 문제, 사회초년생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 등을 지적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며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div>

2030 자문단, 지역·고졸 청년 정보 소외 등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본 일자리 정책 점수는…고용부,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6775_1464356_m_1.jpeg" /></figure>여야정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 형식으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했지만 결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div>

여야정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속보] 여야정 국정협의회 종료…'추경·반도체법' 합의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한국노총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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